사설｜동아일보

[사설]용산發 ‘수능 난도’ 논란과 소동이 당혹스러운 이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도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입시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교육부의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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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 “배상책임 노조원별로 산정”… 아전인수 해석 경계해야

2010년 현대자동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노사관계를 파탄 낼 최악의 불법 조장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재계에선…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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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숟가락 얹기에 먹다 체한 ‘천원의 아침밥’

요즘 호응이 뜨거운 정부 정책 중 하나가 ‘천원의 아침밥’이다. 한 끼에 3000∼5000원인 대학 구내식당 아침 식사를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던 대학들이 이 사업에 참여한 이후로…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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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 D―300, 여야 어느 쪽에도 마음 못 주는 수도권 민심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동아일보가 9∼12일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24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서울은 국민의힘 30.8% 대 더불어민주당 35.1%, 경기 30.6% 대 37.4%, 인천 30.8% 대 35.7%로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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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역주행 에스컬레이터, ‘상습 과징금’ 업체가 안전 점검했다

8일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의 유지·보수를 담당한 A사가 최근 3년간 3차례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분당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올해 초 A사와 계약을 갱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