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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 폐해 방치할 수 없는 수준

    [사설]“유튜버도 언론 중재 대상”… 폐해 방치할 수 없는 수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가짜뉴스나 극단적인 정치 팬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핵심은 방문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버를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가짜뉴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신청과 구제수단을 …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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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분에 1억씩 나랏빚 느는데 稅收 감소… 한마디로 곳간 비상

    [사설]1분에 1억씩 나랏빚 느는데 稅收 감소… 한마디로 곳간 비상

    작년까지 3년 연속 매년 100조 원 안팎 늘어난 국가채무가 올해도 최소 67조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하루 1800억 원, 1분에 1억 원 넘게 나랏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급격한 수출 감소와 그로 인한 대표기업의 실적 악화, 부동산·증시 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다. 이런 상황…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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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정보기관, 韓도 감청”…사실 확인하고 상응하는 대응해야

    [사설]“美 정보기관, 韓도 감청”…사실 확인하고 상응하는 대응해야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내부 논의를 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이 유출됐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무기 정보, 러시아의 군사작전 첩보 등이 담긴 기밀문건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는데, 이 중 최소 2건이 한국 고위당국자들…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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