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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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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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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혜훈-김성식 깜짝 발탁…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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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등에 업고 공적 시스템 파괴” “역사책에서나 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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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金 “지방대 살릴 것”… ‘좀비 대학’ ‘과잉 규제’ 퇴출 없인 불가능
이번 대선에 출마한 제1, 2당 후보가 주요 교육 공약으로 지방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교수와 수업을 공유한 뒤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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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金 “GTX 대폭 확대”… A-B-C 노선도 갈 길 먼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기존 계획보다 더 넓은 지역에 빠르게 놓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노선을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거나,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하지만 16년 …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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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金 “간병비 건보 적용”… 재정 비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달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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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 부장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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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학력 공개 법정 공방에 2년이나 허비하는 나라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를 허용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이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시의회 편을 들어줬다. 기초학력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시의회도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교육 정책을 시행할…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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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조업 고용 6년 만에 최대 감소… ‘일자리 대선’ 시동 걸어야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대 청년 취업자 수는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감소 폭이 제일 컸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내수 부진, 통상 여건 악화를 이유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석 달 전 1…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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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삼성전자 9년 만에 兆 단위 M&A… 혁신과 변화의 기폭제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회사인 독일의 플랙트를 15억 유로(약 2조4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14일 체결했다. 조 단위 인수합병(M&A)은 2016년 오디오·전장 기업 하만을 인수한 이후 9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명품 오디오 브랜드를 사들…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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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적의 계산법’ 룸살롱 접대 검사들 5년 만에 ‘눈속임 징계’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최근 징계를 받았다.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모 검사는 정직 1개월, 동석했던 유모, 임모 검사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김 전 회장이 20…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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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대대행 정부’, 엄정한 선거 관리로 ‘불법의 틈’도 주지 말라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민의 왜곡, 여론조사 조작,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각종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른바 ‘대대대행 정부’가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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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金 “尹 출당 도리 아냐”… 이래서 ‘탄핵의 강’ 건너겠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켜서 면책될 수가 없고, 도리도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또는 출당 조치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후보는 전날 …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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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 “소득세 면세자 안 늘린다”… 많든 적든 세금 내는 게 원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세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복지, 재정투자 공약들을 고려해 세금 수입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큰 소득세제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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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막 오른 6·3 대선… ‘분열 대신 통합’ ‘선심 아닌 민생’ 대결 펼치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하나같이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후보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 사명인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문수 후보는 …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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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中, 관세 115%P씩 인하… 한미통상협상 목표 높여야
미국이 145%까지 끌어올렸던 대중 관세율을 향후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중국산 합성마약 원료의 미국 유입을 문제 삼아 부과한 20% 관세는 유지하지만, 상호관세는 10%만 물린다는 것이다. 미 관세전쟁의 최대 표적인 중국 상품에 붙는 관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짐에 따라 상호…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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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사 90% “저연차 교사 이탈 심각”… ‘교권 침해’ 방치한 탓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9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교권 침해’가 첫손에 꼽혔다. 교직 사회의 사기 저하와 무력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사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41%는 …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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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후보 교체 새벽 날치기… 정당사에 남을 ‘졸렬한’ 정치공작극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위에 그치자 만 하루도 안 돼 10일 밤 김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에 대한 전 당원 대상 찬반 조사를 실시했다가 찬성 의견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자 이를 ‘…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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