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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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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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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혜훈-김성식 깜짝 발탁…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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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등에 업고 공적 시스템 파괴” “역사책에서나 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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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열병식의 북-중-러 정상… 反서방 내건 ‘모래성 연대’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좌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참석했다. 1959년 이후 66년 만에 북-중-러 최고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반(反)미국, 반(反)서방 연대’를 과시한…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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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이제야 “모든 책임은 내게”… 진심이라면 전모부터 밝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변호인을 통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묻고,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군인들에 대해선 탄압을 멈추라면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무장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동하였을 뿐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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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책 검증은 맹탕, 사과만 듣다 끝난 최교진 청문회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음주 운전, 음모론 공유, 지역 비하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연신 “사과드린다”며 10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엔 즉답을 피했다. 이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최…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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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봉법이 불 지른 ‘추투’… 이러다 ‘소’ 잡을 판
정부가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심의·의결했다. 실제 시행까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벌써 산업 현장은 고소, 파업, 시위가 이어지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대화촉진법’이 아니라 경제계의 예상대로 ‘갈등조장…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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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성 장군 전원 교체… 軍 ‘불법계엄 오점’ 씻어내는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에 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을 지명하는 등 7명의 대장급 인사를 전원 교체했다. 정권 교체 후 첫 군 인사는 대체로 기존 4성 장군 중 1명에게 합참의장을 맡기고 나머지는 전역시키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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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배임죄 기소 日의 31배… 법 개정, 이번 회기 넘기지 말아야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일본의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가 넘는 만큼 한국의 배임죄 기소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셈이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한국 경제가 성장의 벽에 부딪혀 과감한 투자,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을 …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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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9개월 만에 전공의 복귀했지만, 산적한 의료개혁 과제들
지난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상당수가 1일부터 복귀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1만3498명 모집에서 수도권 수련병원은 정원의 70∼80%, 지역 수련병원은 50% 수준을 선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미 근무 중인 전공의까지 합치면…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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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성락 “日 수준 核 권한 가져야”… ‘평화적 핵 이용’ 족쇄 풀려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25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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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흥청망청’ 70조 교육교부금 그대로… 말로만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써야 할 돈을 쓰면서도 역대 최대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했다. 하지만 연간 수조 원이 남아돌아 예산 낭비 논란을 빚는 70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손을 대지 않아 ‘무늬만 구조조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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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반도체장비 中 반출 규제 강화… ‘등 터지는 새우’ 신세 韓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동맹국 기업에 한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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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개혁 5적’ 주장까지… 그런 독선과 극단이 되레 개혁 망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그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반…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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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난 사태 선포된 강릉… 어디나 겪을 수 있다
극한 가뭄이 덮친 강원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재난사태 선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달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사전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자연 재난으로는 이번 강릉 가뭄이 처음일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강릉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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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예산 8.1% 증액… ‘선심’ 안 쳐내면 나랏빚 통제 불능 될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지출을 늘려 성장을 이끈다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주도 성장’ 기조가 반영된 첫 번째 예산안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55조 원 늘어난 ‘슈퍼 확장예산’인데,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단기적 경제…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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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먼저 만나자고 해야 할 판에… 장동혁, ‘李 회동’ 조건 따질 땐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여야 대표와 회동하는 형식을 빌려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응할 것인지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거나 일대일 회동을 약속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선뜻 만날…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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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건희 구속기소… 지금 “저의 진실과 마음” 이런 말이 나오나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기소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혐의는 16개에 달한다. 이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의혹, 건진법사…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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