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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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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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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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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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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 상공 北 무인기 쳐다만 보더니 어젠 새 떼 보고 놀란 軍
26일 우리 영공에 침입했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은평, 성북, 강북구 등까지 내려와 1시간가량 정찰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남하해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다닌 것도 모자라 서울의 심장부 인근까지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군…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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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확진자 폭증에도 국경 개방, 중국發 재확산 막아야
코로나 확산세가 거센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 3년 동안 막혀 있던 중국 국경이 완전히 개방되고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21∼27일 중국 설 명절인 춘제 연휴부터 중…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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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생·경제’ 뺀 정치인 무더기 사면, 공감 얻을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됐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여 형기를 면제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조윤…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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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패는 해도 꺾이진 않는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나 싶더니 경제 위기가 닥친 한 해였다. 고물가 고금리가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았고, 폭염과 폭우와 한파는 매서웠으며,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사회적 재난은 참담했다. 그래도 사회 곳곳에선 불굴의 의지로 값진 성취를 이뤄내며 감동을 주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카타르…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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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 수사 검사 ‘좌표’ 찍은 민주당, 公黨의 자세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이 대표 관련 수사 담당 차장, 부장검사 등 총 16명이다.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각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의 명칭을…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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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4년 만의 공기관 감원, 군살 빼되 ‘청년 채용’ 기회는 줘야
공공기관 인력이 내년부터 1만 명 넘게 순차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5년까지 퇴직·이직 등으로 인한 인원 조정과 재배치 등을 통해 모두 1만244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14년 만으로, 공공…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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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 최장 지각 처리에도 여야 실세는 제몫 챙기기 바빴다
국회가 24일 새벽에야 가까스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늘어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유례없는 힘겨루기 속에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면서도 힘깨나 쓴다는 주요 정치인들은 어김없…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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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추가 연장근로·안전운임 일몰… 혼선 없게 연내 매듭 지으라
처리시한을 4차례나 넘긴 끝에 내년 예산을 지각 통과시킨 여야가 이달 말 자동으로 효력이 끝나는 일몰 법안들의 처리를 놓고 이번 주에 2차전을 벌인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가 주요 현안이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들…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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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17년 동결 의대 정원 늘려야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에는 의사 수가 2만7000명 넘게 모자란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사 인력수급 추계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에는 1만4334명, 2035…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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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 稅공제에 그친 K칩스법, 이걸로 글로벌 경쟁 되겠나
여야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기업이 시설 투자를 늘릴 경우 투자액의 8%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국 기업이 대만, 미국,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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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MB 사면…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 더는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MB 사면을 포함한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토대로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이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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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헌 누더기’ 집시법… 장소 아닌 ‘폭력·소음’이 금지 기준 돼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11조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그제 내렸다. 헌재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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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한 4번 넘긴 예산안 합의… 대체 뭘 위해 그리 다퉜나
여야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핵심 쟁점에 일괄 합의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안이든,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이든 23일엔 무조건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린 뒤 최종 타결에 성공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던 법…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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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돈이 숨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돈이 숨었다. 시장이 막혔다”고 말했다고 한다. 내년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정부가 전망할 정도로 꽁꽁 얼어붙은 기업투자와 관련한 발언이었다. 최 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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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이 다 관치”…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제 3연임에 도전하지 않고 물러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며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고 치켜세우는 발언으로 3연임 의사를 접지 않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퇴진을 압박해 관치(官治)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면 윤석…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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