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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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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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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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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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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두가 위험에서 빠져나올 때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들
모두가 위험에서 빠져나올 때 기꺼이 그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군인 경찰 소방관 같은 제복 입은 공무원들로 이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상이 ‘영예로운 제복상’이다. 어제 열린 제11회 시상식은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사투…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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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물가 대신 경기’ 기조 전환, 서두르면 毒 된다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 “물가 안정이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부연하긴 했지만, 시장은 물가가 꺾일 기미를 보이면 정부가 경기 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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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주인도, 중개인도, 정부도 못 믿는 ‘아수라’ 빌라전세시장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난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임대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정부도, 집주인도, 공인중개사도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됐…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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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 갈라놓은 우크라戰 1년, 민주진영 더욱 단단해졌다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으며 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24일)을 앞두고 전차와 보병부대를 전선에 대거 배치한 러시아가 본격적인 대공세의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가시적인 전과로 개전 1주년을 기념하면서…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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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지원 반도체기업 中 투자 금지”… 韓 최대한 ‘유예’ 받아내야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공표한 반도체지원법, 일명 ‘칩스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조만간 발표한다. 미 반도체법은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가드레일’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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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0만 ㎡까지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 ‘난개발’은 막으라
이르면 상반기에 비수도권의 경우 중앙정부 허가 없이도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100만 ㎡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을 지역 재량으로 풀 수 있는 것이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지방에서 추진하면 광역권 단위로 정해진…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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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 1년 맞춰 열리는 與 전대, ‘집권당 비전’ 놓고 경쟁하라
국민의힘이 어제 컷오프를 통해 3·8 전당대회 후보를 압축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당 대표 후보의 본격적인 4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김, 안 후보의 양강 구도다. 본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때…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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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1심 유죄… 의원 자격 없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1억35만 원 중 17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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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이치모터스 1심 유죄… ‘김건희 의혹’도 말끔히 규명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 대부분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다. 전주(錢主)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를 관리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시세 …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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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정은 ‘핵 세습’ 열병식, 굶주린 인민 환멸 키울 뿐
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야간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무더기로 동원되고 ‘전술핵 운용부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4기도 포착됐다. 북한 매체는 “우리 국가 최대…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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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서 멈춘 성장·혁신… 법안 발목잡기 더는 안된다
한국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생을 챙길 주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법안 상당수가 줄줄이 계류 상태다. 국민을 보호할 안전 확보와 복지 시스템 구축, 전세사기를 비롯한 민생침…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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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에 연금개혁안 내놓는다더니 슬슬 발 빼는 與野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올 4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던 입장을 철회했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개혁하는 작업부터 해야지 국민연금만을 대상으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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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책임회피-野 무리수가 부른 초유의 장관 탄핵안 가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어제 가결됐다.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였다. 탄핵 사유는 재난 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인 장관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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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6년 만에 빗장 푸는 외환시장… ‘투기자본 놀이터’ 안 돼야
정부 수립 후 75년간 유지돼 온 한국 외환시장의 빗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풀린다.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처음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마감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에 맞춰 오전 2시로 연장된다. 외환시장에서는 1997년 외…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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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1세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수뢰 1심 무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에 대해 어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 직전인 2016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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