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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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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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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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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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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축대 붕괴·아파트 침수… 도시의 기본은 안전이다
9일부터 계속 쏟아진 강한 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도로 축대가 무너져 인근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전국에서 산사태, 도로 유실,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 인천 등에선 입주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고급 신축아파트 단지가 물에 잠…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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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후 재건 경험으로 우크라 돕되, ‘66조 기회’ 운운은 삼가야
한국과 폴란드 대통령이 13일 바르샤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올 9월부터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현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해를 복구하는 ‘리빌딩’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업그…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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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 혼란만 키운 총파업 종료… 환자 돌봄에 만전 기하라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의 총파업을 끝내고 병원별 현장 파업과 교섭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가 걸려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병원 노조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 측은 “보건복지부와 남은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의미 있는 대안이 …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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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은 4연속 금리 동결… ‘빚투’ ‘영끌’ 막을 대책 급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월과 4월, 5월에 이은 4차례 연속 동결이다. 인플레이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지며 둔화 흐름을 이어간 것이 동결의 배경이 됐다. 무엇…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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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ICBM 도발 때 NSC 의장·상임위장·사무처장 해외 출장 중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그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참석하고, 국내에…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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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번째 4대강 감사 결과… 정권 따라 바뀌는 결론 언제까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洑) 해체 등 결정을 내리는 데 역할을 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위원회의 민간위원 전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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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술 취소하고 입원 환자 내보내고… 누굴 위한 파업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이 900개가 넘는 병상의 환자들을 전부 퇴원 혹은 전원 조치하는 등 전국 곳곳의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을 내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수술 및 외래진료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국립대병원들은 ‘응급진료 불…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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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경제 글로벌 톱10 탈락… 환율만의 문제 아닌 게 더 큰 문제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됐다. 2년 연속 세계 10위였던 순위가 3계단 밀리면서 ‘톱 10’에서 탈락한 것이다. 자원 부국인 러시아 등의 추월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효과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 일로…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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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극단정쟁” “심리적 내전”… ‘비정상 정치’에 대한 원로들의 우려
극단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 복원을 위해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손을 잡았다. 지난달 30일 정대철 헌정회장 사무실에 정 회장을 포함해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전직 국회의장 5명 등 8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전직 국회의장을 포함해…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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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주째 상승” vs “49주째 하락”… 정부 따로 민간 따로 집값 통계
최근 서울 집값 동향이 부동산 통계기관마다 크게 엇갈려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3% 올랐다. 주간 시세로 5월 하순부터 7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서울 주택시장이 오랜 침체기에서 …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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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南 ‘대한민국’ 칭하며 미군기 ‘격추’ 위협… 北 책동 경계한다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무단 침범’에 맞선 대응 행동을 위협하며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방성 대변인이 그제 오전 미 정찰기가 연 8일간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를 거론한 데 이어 오후엔 김여정 당 부부장이 나서 미 정찰기의 경제수역 상공 침범에 대응 출격까지 했다며 “필경…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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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EU 친환경 규제 속도전… IRA 넘는 충격 대비할 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비행기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5년부터 바이오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를 기존 연료에 섞어 쓰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율을 2050년 7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은 자동차 배출가…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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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봉상한 폐지·승진기간 단축… 공직사회 개혁 이걸로 될까
인사혁신처가 어제 ‘정부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계획’을 내놨다. 4급 서기관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없애고, 승진에 필요한 공무원의 최저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무원 연봉으로 유치하기 힘든 우주항공·복지의료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승진…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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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립대병원 의사·장비난 심각… 지역의료 붕괴 방치 안 된다
전국 필수의료 거점 기관인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장비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를 제때 못 받는가 하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나 고압산소치료기 등을 확보하지 못해 치료가 몇 개월씩 미뤄지는 병원도 한두 곳이 아니다. 본보가 취재한 한 국립대병원…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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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명절 떡값에 골프여행비… 선관위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서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선관위 직원 128명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4박 5일간 시군구 선관위원들과 함께 필리핀을 여행하면서 약 15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거나, 2박 3일간 제주도 골프 여행을 하면서 140만 원가량의 경비를 수…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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