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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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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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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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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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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일, 공동 위협 즉각 공조… 準동맹 속 韓 역할 재설정할 때
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협력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제 세 나라는 제도화한 공조의 틀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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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평양 인근 폭발물 테러 정황… 北 급변사태 철저히 대비해야
북한 평양 외곽에서 1, 2개월 전쯤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정황이 있다고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굉음과 비명이 들렸고, 사상자도 발생한 것 같다”고 복수의 현지 주민이 증언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군 고위인사를 노린 테러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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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백주 대낮에 서울선 공원 인근 성폭행, 대전선 信協강도
백주 대낮에 대도시에서 성폭행과 은행 강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17일 낮엔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산책로에서 30대 남성이 한 여성을 때린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다. 또 18일 낮엔 대전의 한…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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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상 동기 범죄’ 또 재탕 대책… 원인부터 규명해 예방책 내야
정부가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에 관한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흉악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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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윤곽 드러난 연금 개혁안,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관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보험료율이 현재의 9%에서 최소 3%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정부는 오늘 제출되는 재계위 보고서를 토대로 30일 공청회를 열고, 10월 중에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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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반기 재정집행률 12년來 최저… 쓰란 돈도 제때 못 쓰나
올 상반기 정부의 재정 집행 진도율이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6월 총 351조7000억 원을 지출해 본예산(638조7000억 원)의 55%를 쓴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전망을…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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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유학생 3만6000명 학업 중단… 수만 늘리고 관리는 않나
정부가 4년 후인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3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업이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 경제 실정에 맞춰 유학생 유치부터 진로 설계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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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캠프 데이비드 원칙’ 성과 내려면 日 성의부터 보여야
한미일이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협력 내용과 방식을 명문화한 합의문을 채택한다. 세 나라는 안보, 기술, 경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과 함께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의 세부 문구를 조율 중이다.…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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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한다더니 전관에 일감 몰아준 ‘구제 불능’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말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이 공개된 뒤 보름 동안 이뤄진 설계·감리 용역 6건도 모두 LH 전관업체가 따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중 2건은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맡았던 업체들이 수주했다.…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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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쪼개기 고용’ 부작용만 부르는 주휴수당, 당장 손보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지난달 결정되자 경제계에선 “1만 원은 안 넘겨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컸다. ‘주휴(週休)수당’을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씩…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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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으로 번지는 中 부동산 위기… ‘아시아판 리먼 위기’ 오나
중국 부동산개발 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형 부동산신탁회사인 중룽(中融)신탁이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3개 회사에 만기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그 규모가 3500억 위안(약 64조 원)에 달한다. 모기업인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 중…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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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뒷돈, 자격증 위조… 전세사기 막기는커녕 판 키운 불법 중개
국토교통부가 최근 2개월간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위조한 자격증으로 매물을 중개하고 분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785명(19%)의 법규 위반 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올 5월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한 점검…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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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부모 사적 민원·폭언서 교사 보호”… 교권 정상화 전기 돼야
교육부가 어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9월 1일부터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감과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되는 ‘민원대응팀’에서 민원을 전담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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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예산 증가 3%대로 억제”… ‘총선용 선심’ 차단이 관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 예산안의 규모를 올해보다 3%대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3%대 예산 증가율은 2017년(3.6%) 이후 처음이다. 앞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4%대 중반보다도 낮은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침을 여당에 보고하고 막바지 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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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상 첫 ‘2년 연속 1%대 성장’ 경고 나왔다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경고가 나왔다. 2년 연속 1%대 성장이 현실화된다면 성장률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4년 이후 처음이 된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의 충격으로 역성장하거나 0%대 성장률을 보였다가…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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