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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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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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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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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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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오염수 방류 개시… “믿어달라” 앞서 투명성 확보부터
일본이 어제 오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일본은 일차적으로 17일간 하루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며, 올해 네 차례 방류로 전체 오염수의 2.3%인 총 3만12…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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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위성 두 번째도 실패… ‘위협의 進化’ 간과 말아야
북한이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을 실은 발사체(천리마-1형 로켓)를 남쪽 상공으로 쐈지만 실패했다. 북한 우주개발국은 “로켓의 1, 2단계는 정상 비행했으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3차 발사를…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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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SOC 예산 대거 편성, ‘선거용 나눠주기’는 안 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제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내용을 심의했다. 당정은 예산안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에 두겠다고 하면서도, 전국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데 합의했다. 지역별로 고루 편성한 고속철도, 지하철, 신공항 등의 대형 예산을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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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준조세성 부담금 22조… ‘사실상 꼼수 增稅’ 과감히 손질해야
담뱃값이나 전기요금에 붙는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기업과 개인이 세금처럼 내야 한다. 이런 90종류 부담금으로 국민이 작년 한 해 부담한 돈이 22조4000억 원이다. 전년보다 1조 원 늘었다. 처음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을 때는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충당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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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털 AI 개발, 언론사 뉴스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
네이버가 24일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AI 개발 업체들이 언론사 동의나 허락 없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22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내고 “정당한 권원 없이 뉴스 콘텐츠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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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범죄 대응 위해 의경 부활 추진”… ‘군 병력 부족’ 현실 고려 했나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의경을 최대 8000명 정도 선발해 도시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치안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구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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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격상된 동맹’의 신뢰 보여줄 지표
한미일 협력 수준을 끌어올린 3국 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권리를 가지고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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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R&D예산 3.4조 삭감… ‘카르텔’ 잡다가 경쟁력 해치는 일 없어야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주요 R&D 예산이 줄어든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일반 R&D를 포함한 국가 전체 R&D 예산도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삭감될 것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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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전 부채 200조 돌파… 시간 걸려도 요금 정상화가 해법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다. 한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한전의 총부채(연결 기준)는 20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 원가량 증가했다. 2019년만 해도 130조 원을 밑돌던 한전의 부채가 이제 국내 상장기업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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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법원 신뢰 높이고 불균형 인사 개선할 대법원장 지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가 다음 달 24일로 끝난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른바…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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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거 약자’ 피눈물 뽑은 ‘기업형 전세사기’의 덫
3개월 전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은 3500명을 넘었고, 피해액은 4600억 원을 돌파했다. 지자체에 접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2000여 건이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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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 주변국 신뢰 잃으면 끝
일본 정부가 오늘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날짜를 결정한다. 이르면 24일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NHK는 전했다. 2019년 첫 바다 방류 계획을 세운 지 4년 만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이튿날 후쿠시…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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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급망·기술 협력 ‘3각 연대’… 리스크 줄이고 기회 키워라
한미일이 18일 정상회의 후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간 군사안보 공조만큼 주목되는 것은 경제, 기술 분야 협력 강화다. 세 나라는 반도체 및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와 금융은 물론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양자기술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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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금개혁 ‘경우의 수’만 18개 던진 위원회, 뭘 어쩌란 건지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합의된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인상하고 나중에 받는 돈(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골격은 세웠으나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20개…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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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안 불안 커지는데 서울은 현장 뛸 ‘순경’ 절반이 결원
정신질환자들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이어 서울에서 대낮 공원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자 경찰 순찰 인원의 부족도 치안 불안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위 이상 간부는 현재 실원이 정원보다 많은 데 반해 경사 경장 순경 등 하위 직급은 실원이 정원에 비해 크게…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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