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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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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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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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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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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회의 5시간에 해외출장 6일, 이런 국회특위 필요한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이래 10개월 동안 4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두 차례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만 선임하고 끝났다. 나머지 두 차례를 합해도 총 회의 시간이 5시간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특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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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실행 서둘러 지역의료 붕괴 막으라
정부가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암이나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의료소송 부담을 덜어주며,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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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D-174, ‘선거구제’도 ‘선거구 획정’도 모두 손놓은 與野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문제 등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가 주관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은 올 3월 1차 시한을 넘긴 데 이어 2차 시한(12일)도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갔다. 결국 국회의원 지역구…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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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 ‘개혁 의지’마저 안 보이니 더 큰 일
한국의 연금제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해외 기관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세계 40여 개국에 지사를 둔 미국 연금 전문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MCGPI)’에 따르면 한국 연금제도는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평…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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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자지구 병원 폭격 수백명 사망… 용납 못할 야만적 범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진행 중인 가자지구의 알아흘리 병원이 17일 폭격을 받아 수백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80개 병상을 갖춘 이 병원은 공격을 받을 당시 환자와 이재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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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널뛰기’ 의대 증원 규모, 결론 이르는 과정도 중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했던 정부가 확대 방향만 밝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당초 거론됐던 300∼500명대를 훌쩍 넘어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런데 발표에 임박해 전문가와…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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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임기 중 헌재소장 2번 임명, 안 좋은 관례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2018년 10월 헌재재판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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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지하철 2년 연속 파업 예고, 요금 인상 며칠 됐다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한국노총 산하의 교통공사 노조들이 12∼16일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향후 노사 협상이 불발되면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화되면 지난해에 이…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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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에 발목 잡힌 첨단산업… 美·獨처럼 정부가 나서라[사설]
인천 송도 바이오산업단지에 수조 원을 투입해 연구·생산기지를 짓기로 한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을 가동하려면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신규 송전선로 건설이 3년 반이나 늦춰졌기 때문이다. 미래 성장동력…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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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 5대銀 상임감사 싹쓸이… ‘부실 감독’ 제대로 되겠나[사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상임감사 자리를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모두 차지했다고 한다. 은행을 상대로 감독권을 휘두르던 금감원 인사들이 은퇴 후 연봉 수억 원을 받으며 은행 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지만, 줄지어 터…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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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컨테이너 1000개 운송… ‘위험한 거래’ 확증 잡아야[사설]
북한이 최근 컨테이너 1000여 개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미국 백악관이 13일 밝혔다. 백악관은 관련 위성사진 3장도 공개했는데, 나진항의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군 탄약고로 옮겨진 정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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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등 떠밀려 쇄신… 진짜 문제 외면하고 시늉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의힘의 임명직 당직자 8명이 주말인 그제 사퇴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채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한 것이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흘 만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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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대 큰 폭 증원”… ‘미용의료 쏠림’ ‘의대 블랙홀’ 대책도 내놔야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한 정부가 현재 고2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3058명인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초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직후 줄어든 정원 351명을 되살리거나 500명 정도 증원할 것이라는 예상이…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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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저 운동선수일 뿐”… 어른들 부끄럽게 한 안세영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배드민턴 2관왕이 된 안세영 선수가 쏟아지는 광고와 방송 출연 요청을 고사하는 글을 올려 잔잔한 감동을 던졌다. 안 선수는 최근 SNS에 “정말 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가 들어왔다”며 “여러분이 아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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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8개 보다 더 늘어난 시나리오… 산으로 가는 연금개혁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 단일 연금개혁안 마련에 실패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복수의 개편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지난달 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은 ‘더 내고 늦게 받는’ 18가지 시나리오였는데 최종안에서는 ‘더 받는’ 안이 추가돼 …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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