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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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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트 판매 격감… 전통시장 아닌 쿠팡만 살찌운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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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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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마두로 축출… 더 거칠어진 ‘힘과 국익’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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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늘리고 깎고 흔들고… ‘총선 앞 난도질’ 내년 예산 어디로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정부 예산안을 난도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 노인층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40대 증액사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짠 사업예산을 뭉텅이로 깎아내는 대신 자신들이 요구해온 사업 예…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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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혁신한다더니 난데없는 尹心 논란… 民心은 안 보이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한 달도 안 돼 난항을 겪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신호가 왔다”며 친윤 핵심들의 ‘희생’을 거듭 압박하자 김기현 대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 견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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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中 군사채널 복원 ‘해빙’ 물꼬… 韓 ‘외교의 폭’ 넓혀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소통 채널을 전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8월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끊긴 군사채널을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좀비마약’ 진…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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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금개혁안 2개로 좁힌 국회 자문위… 미약한 불씨 살려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개혁안을 2개 안으로 압축한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로 인상하는 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그대로 두는 내용이…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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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상 때 주식·골프’ 합참의장 후보… 법무부 “우린 자료 수집만”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비상상황 때 골프와 주식 거래를 한 사실과 “자녀 학폭이 없었다”고 부정확하게 답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근무시간 중 수십 차례에 걸쳐 1만∼1100만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한다. 북한이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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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산업 위해 다 푼다더니, 첫발도 못 뗀 규제개혁 입법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할 146개 혁신법안 중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단 6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킬러규제 개혁’ 법안 중 80%에 이르는 125개는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 과제로 내세웠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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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디지털시대 다시 手개표 검토하는 선관위… 불신의 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때부터 투표용지 개표 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手)작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체 투표용지를 분류기로 돌려서 같은 후보, 같은 정당을 찍은 것끼리 한 덩어리로 묶고, 그 묶음이 몇 표인지를 계수기로 센다. 기계를 써서 전산처리…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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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총 1.5조 기업 첫 분기 매출 3억… ‘뻥튀기 상장’ 손봐야
3개월 전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1조50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반도체 팹리스(설계전문 회사) 파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3분기 매출이 3억 원이 조금 넘는다는 사실이 지난주 공개된 뒤 이틀 만에 주가가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몰려 내렸던 주가가 일부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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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의원들 ‘검증 불가’ 空約 30%, 완료된 公約은 18%뿐
21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 10건 중 3건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빌 공 자 ‘공약(空約)’이었다. ‘북핵 문제 해결’ ‘전 정부 실패 정책 정상화’ 식으로 지역구 의원의 능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실현 여부를 확인하는 게…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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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3년 묵은 ‘약탈적’ 상속세, 손볼 때 됐다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경제 규모와 소득·자산 변화, 고령화 속도를 반영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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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외신과만 인터뷰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미국 AP통신과 인터뷰했다. 북-러 무기 거래, 북한 도발 시 중국의 역할 등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워싱턴 국빈방문 등 출국에 앞서 …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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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로시간 개편’ 8개월 끌다 노사정대화에 ‘맹탕안’ 던진 정부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광범위한 설문 조사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의 지지 여론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노사정 대화에 맡기겠다고 했다. 올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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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횡재세 드라이브, 경제에 득 안 되는 反시장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익이 급증한 은행권, 국제유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정유사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익을 낸 제약업계, 정부 허가를 받는 통신업, 보험업도 대상에 포…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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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핵 각오로 긴축한다던 與, 벌써 총선용 돈 풀기 시동 거나
국회가 어제부터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40개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買票) 예산을 배격했다”던 긴축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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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바이든-시진핑 1년만의 대좌… 신냉전 해빙 계기 되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연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면한 이후 1년 만에 마주 앉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선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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