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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규제 완화 ‘일단 돼’로”… 발 묶인 법안 처리 서둘러야

    [사설]李 “규제 완화 ‘일단 돼’로”… 발 묶인 법안 처리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처리 관행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태도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침체된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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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빚의 늪’에 빠진 20대… ‘캄보디아의 덫’에 걸리지 않게

    생활 물가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빚의 덫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대가 평균 0.41%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 시중은행의 7월 기준 20대 이하 대출자의…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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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현지 국감 나오고, 與野 ‘오버’ 말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과거 행적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며 대통령실 소관인 국회 운영위뿐 아니라 법사위, 행안위, 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 최소 5곳에서도 출석을 요구…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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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고비… 끝까지 방심 말아야

    [사설]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고비… 끝까지 방심 말아야

    3500억 달러(약 496조 원) 대미 투자에 관한 이견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던 한미 관세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과…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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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

    [사설]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최 회장이 1조3800여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몫을 지나치게 많이 인정한 만큼 서울고법에서 다시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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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새나간 건보료 6년간 2조2000억… 적립금 바닥 보이는데

    [사설]새나간 건보료 6년간 2조2000억… 적립금 바닥 보이는데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타 낸 건강보험료가 올 7월까지 5년 7개월간 2조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보 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할 돈이지만 징수율은 84%이고 나머지 3522억 원은 여전히 체납된 상태다. 초고령화로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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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강도 10·15 대책… 서울 집중 방치해선 집값 안정 어렵다

    [사설]고강도 10·15 대책… 서울 집중 방치해선 집값 안정 어렵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이곳에서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내놓은 세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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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미중 갈등 ‘MASGA’로 불똥… ‘G2 과잉 의존 탈피’는 국가 생존 문제

    [사설]미중 갈등 ‘MASGA’로 불똥… ‘G2 과잉 의존 탈피’는 국가 생존 문제

    중국 상무부가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14일 발표했다. 해당 기업들이 중국 내 개인·기업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한국 기업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필리조선소는 8월 이재명…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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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

    [사설]“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면 건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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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CCTV가 증언한 그날 밤 진실… 모두 여태 국민 속인 게 더 충격

    [사설]CCTV가 증언한 그날 밤 진실… 모두 여태 국민 속인 게 더 충격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총체적으로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13일 공개됐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말도 거짓이었고,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않았다는 증언도 거짓이었다. 한 나라의 총리이고, 장…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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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동영의 맥락 없는 ‘두 국가론’ 강변… 방치인가, 혼선인가

    [사설]정동영의 맥락 없는 ‘두 국가론’ 강변… 방치인가, 혼선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펴온 남북 간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국가론’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앞으로 계속 주장할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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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납치됐다” “살려달라”… 캄보디아 피랍자 구출에 총력을

    [사설]“납치됐다” “살려달라”… 캄보디아 피랍자 구출에 총력을

    대학생 박모 씨가 캄보디아에서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진 후 전국에서 비슷한 실종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 성남의 20대 남성은 이달 1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가족에게 “납치돼 있으니 2만 테더 코인(약 30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하고는 소식이 끊겼다고 한…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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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법원장 이석 막고 질의 강행한 與… 이건 아니다

    [사설]대법원장 이석 막고 질의 강행한 與… 이건 아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파행을 빚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질의응답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별도의 절차도 밟지 않은…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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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관 업체들에 8100억 몰아준 LH… “카르텔 혁파” 말을 말든지

    [사설]전관 업체들에 8100억 몰아준 LH… “카르텔 혁파” 말을 말든지

    최근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출신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전관(前官) 업체 91곳에 8100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구축된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을 집계한 결과다. 2년 전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사태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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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생제 처방 OECD 2위, 미성년에 ‘시험 잘 보는 약’ 처방도 급증

    [사설]항생제 처방 OECD 2위, 미성년에 ‘시험 잘 보는 약’ 처방도 급증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개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항생제 남용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내성균을 키워 감염 시 치료를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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