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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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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관위원들 “국회 못 나간다”… 이런 무책임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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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량 줄인 꼼수 제품 4개 중 1개… 용납 못 할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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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이사회-주총에서 총액 정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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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상공인 단결권” “자발적 실업수당”… 부작용 눈감으면 非실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에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실…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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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중채무 늪’ 자영업자… 대출 전용 막고 유망사업자 지원을
오랜 경기 침체에 중동 전쟁 충격으로 인한 내수 위축까지 겹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빚을 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에 쓸 용도라며 대출…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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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일교 의혹’ 전재수 무혐의… 시간만 끌다 끝난 ‘맹탕수사’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시가 785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다른 금품을 받은 점은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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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누구와 뭘 교섭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된 ‘노봉법 한 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우려됐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에 대한 하청기업 노조의 교섭 요청은 계속 늘어나고, 여러 하청 노조가 하나의 원청 기업을 상대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하는 일도 현실이 됐다. 수십, 수백 개 하…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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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판소원 한 달’ 194건 다 각하… ‘4심’ 우려 씻은 헌재의 신중함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간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사전 심사에서 총 358건 중 194건을 심리해 모두 각하했다. 이달 8일까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대법원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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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원에 발 묶인 데이터센터… 지자체에만 맡길 일 아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립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민 민원과 소송 등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경기 용인 안양 고양 김포 등 수도권 곳곳에서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업 중단이나 지연,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미래 산업…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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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안한 ‘2주 휴전’… 불확실성 속 숨 돌릴 틈이 없다
미국과 이란이 8일 ‘2주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을 불과 88분 남기고서다. 앞으로 2주간 미국은 이란 공격을 중단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이 조건이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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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괄임금제 첫 지침… 경직된 운영은 ‘노동 유연성’ 해칠 것
고용노동부가 8일 포괄임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지침을 내놨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힘든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서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법원도 판례를 통해 합법으로 인정해 왔다. 이번 지침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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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 아파트 30%가 지은 지 30년 넘어… 재건축 숨통 틔워줘야
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는 지어진 지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계와 관련 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 156만8000여 채 가운데 준공된 지 30년을 초과해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는 47만7600여 채로, 전체의 30.5%에 이른다. 특히 노원…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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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분기 영업익 57조… 한국 기업사 새로 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사상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인미답의 고지에 올랐다. 7일 삼성전자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33조 원, 영업이익은 57조2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에 처음 세웠…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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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차장-빵카페 상속세 혜택 폐지… 과도한 稅制 함께 손봐야
정부가 ‘빵카페’나 주차장 등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빵은 외부에서 사 오고 커피만 팔면서 제과점 업종의 가업 상속 공제 혜택만 노린 대형 빵카페 등이 수도권에 우후죽순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 해법으로 보긴 어렵다. 가업 상속 공제는 중…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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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개월 만에 ‘빈손’으로 만난 李-鄭-張… 다시 만날 땐 달랐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었다. 세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회동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시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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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란, 호르무즈 선별 통행 허용… 기회-위험 속 ‘모험’은 말아야
중동 전쟁이 6주 차에 들어서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제하며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만 통행시키는 ‘선별 통행’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주말 프랑스와 일본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왔고, 5일에도 말레이시아와 인도행 선박 등 15척가량이 해협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협 안…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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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회수 장사’ 가짜 영상 홍수… ‘잡혀도 이득’ 구조부터 깰 때
중동 전쟁 장기화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게시물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범람하고 있다. 6일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울산 석유 북한 유입설’을 제기한 4개 유튜브 계정에…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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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반기 또 추경할 수도”… 국가채무 역대 최고인데
경기 침체와 고령화 등으로 나랏빚이 불어나는데 중동 위기발 ‘재정 청구서’까지 쌓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300조 원을 넘었다.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정부 의무 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올해는 중동사태가 터져 ‘전쟁 추경’까지 추진되고 있다. 6…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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