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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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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트 판매 격감… 전통시장 아닌 쿠팡만 살찌운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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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는 혁신금융’… 집과 땅 담보로 돈 버는 후진 관행 벗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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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마두로 축출… 더 거칠어진 ‘힘과 국익’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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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누가 죽는지 보자” “끌어들이지 말라”… 민망한 ‘여사 문자’ 공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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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작년 나랏빚 이자만 25조, 올해 형편도 안좋다는데…
1100조 원에 이르는 나랏빚에 대한 이자로 작년에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대로 높아졌다. 정부 지출은 많아지는데,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어 올해 정부의 빚과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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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뒤늦게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한다는데, 실효성은 의문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밀린 세금,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세입자가 서명까지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6…
-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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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삼성전자 ‘깜짝 실적’… AI·반도체 훈풍에 제대로 올라타야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깜짝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5배 급증한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훈풍에 힘입은 삼성…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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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전대 이슈로 떠오른 ‘김건희 문자’… 이런 다툼까지 봐야 하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여부와 관련한 문자메시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로 떠올랐다. 4·10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의 김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경쟁 후보들은 “인간적 예의가 아니다” “판…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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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英 보수당 190년 만의 최악 참패… ‘무능’에 대한 냉엄한 심판
영국의 4일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하며 14년 만에 노동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이번 총선 결과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은 하원 전체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 제1당이 됐다. 스타머 대표는 5일 승리를 선언하며 “유권자들은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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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책금융 풀고 대출 규제 미루더니 이제와 은행 압박하나
심상찮은 가계빚 증가세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그제 17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달 중순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 규제를 어겼거나…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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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산·캠프 출신 줄줄이 장차관으로… ‘그 나물’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장관급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조속한 전면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의 기류였다. 하지만 총선 이…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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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대 기업 직원 40·50대 비율, 20대 추월… 청년 고용 비상등
작년 삼성전자의 40대 이상 중장년 임직원 비율이 20대 이하 청년층을 처음 넘어섰다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4대 기업 임직원 중 청년층 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경제 전반…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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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이대로면 ‘취약 업종’ 고사할 것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안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대립 속에 무산됐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구분 적용안을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논의가 격해지면서 고성이 오갔고, 전국민…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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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민주당의 당론 발의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뒤 본회의 처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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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해야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했던 공직 경력 특례 제도 폐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또 파면이나 해임 처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는 전 소속…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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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면직-탄핵-사퇴’ 악순환에 13개월간 방통위 수장만 7번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부위원장인 이상인 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됐다. 전임 정부에서 야당에 유리한 이사들로 구성된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 야당이 이사진 구성을 심의 의결하는 방통위를 위원장 탄핵으로 마비시키려 하자 선제적으로 사퇴한 …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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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 한복판서 날벼락 참사… 내가 당했을 수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8세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는 대형 사고가 1일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귀갓길 삼삼오오 걷던 보행자들이 차량을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날벼락 참변을 당한 것이다. …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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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채 상병 특검법 재상정”, 용산 ‘거부권’ 예고… 계속 이럴 텐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종료된다. 191석 야당이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어 표결에 부치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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