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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트 판매 격감… 전통시장 아닌 쿠팡만 살찌운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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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는 혁신금융’… 집과 땅 담보로 돈 버는 후진 관행 벗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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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마두로 축출… 더 거칠어진 ‘힘과 국익’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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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세사기 피해 3만6천 명… ‘삶이 멈춘 고통’ 외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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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볼 것도 즐길 것도 없어 외국인 발길 끊긴 관광특구 수두룩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현재 서울 명동과 이태원을 비롯해 제주·해운대·경주·설악산 등 전국 13개 시도의 34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됐는데, 기능을 상실한 채 이름만 남은 곳이 많다고 한다.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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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나라를 생각해서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이라며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함께 이같이 세…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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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검찰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은 몰랐다는 것이다. 2일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한 데 이어 보름 만에 도이치 사건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공정성에 …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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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책금융인 줄 알고 클릭하니 불법대부업… 포털도 ‘공범’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검색하면 대부업체 광고가 먼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등 일반 키워드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을 검색해도 대부업체 광고가 최상단에 표시되는 것이다.…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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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배구조 옥죄기’ 무더기 입법, 국부 유출-투자 위축 부를 것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멈춰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배구조 관련 20여 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늘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기 세…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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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산 이전’ 의혹 변호 급급, 독립-중립성 논란 키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러니까 편파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에…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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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세 자료 안 내고 ‘쥐꼬리 과태료’로 퉁치는 해외 빅테크
해외 빅테크 등 다국적 기업들이 대규모 법인세를 피하려고 세무조사를 거부하며 버티다가 소액의 과태료만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세무조사에 불응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탓이다.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 과세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게 세금…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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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4년 만에 또 ‘폭파 쇼’… 대남 적대감 고취, 대미 관심 끌기用
북한이 어제 낮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북한이 도로를 폭파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불과 수십 m 떨어진 곳으로 폭파 잔해물이 남측 지역에 떨어질 정도였다. 이에 우리 군은 MDL 남쪽으로 경고성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은 전날부터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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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빠 용서해 달라” “尹 2% 더 나오게”… 갈수록 태산 ‘명태균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태산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인수위에 와서 면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명 씨의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라는 김 여사의 문자까지 공개됐다. 명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듯한 녹취록도 터져…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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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이치’ 셀프 검증으로 끝낸다는 檢, 특검 명분만 키울 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 대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수사팀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이른바 ‘레드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르면 17일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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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대선 3주 앞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넋 놓고 맞는 일 없어야
11·5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판세는 박빙이지만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다. ‘트럼프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13일 공개된 ABC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는 50 대 48로 2%포인트 앞섰지만, 1개월 전 같은 조사의 5…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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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조한 투표율과 저급한 진영 싸움에 내맡겨진 서울 교육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8.28%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채용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와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금 추세대…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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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전문의 배출 576명도 안 돼… 갈수록 위태로운 필수의료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 병원을 떠난 결과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 수가 예년의 5분에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료 예정 연차인 전공의 가운데 병원을 떠나지 않았거나 돌아온 사람은 576명으로 집계돼 올해 초 전문의 시험 응시자(2782명)에…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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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 삽도 못 뜬 공공분양 아파트 60%… 인허가는 ‘뻥튀기’였나
2020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공공분양 아파트 10곳 중 6곳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승인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해 허허벌판인 곳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이런 사업장들도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 실적에는 이미 ‘공급’된 것으로 잡힌다. …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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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측 “여사 라인 정리” “7간신 척결”까지… 용산에 무슨 일 있기에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라인을 지목하고 있다. 재·보궐선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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