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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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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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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혜훈-김성식 깜짝 발탁…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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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등에 업고 공적 시스템 파괴” “역사책에서나 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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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 방산비리 군무원의 철저한 패가망신 사례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올 6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결정과 함께 약 117억 원의 징계부가금을 결정했다. A 씨의 비위 금액이 약 29…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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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냥 대학 장학금만 늘릴 게 아니라 졸업장 제값 하게 해야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을 1∼10구간으로 나눈 뒤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차등 지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 9구간 학생들에게도 연간 100만 원 이상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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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산 먼저 확 바뀌지 않으면 총리·장관 바꾸나 마나
대통령실이 22일 개각 등 인적 쇄신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 전 기자회견에서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던 만큼 귀국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각 작업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새해 예산안 …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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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손가락 잘리고 병원 15곳서 수용 거부당한 18개월 영아
생후 18개월 된 영아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으나 병원 15곳이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16일 119구급대가 대형병원 5곳을 포함해 접합 수술을 하는 수도권 병원 대부분에 전화를 돌렸지만 ‘환자가 너무 어리다’ ‘진료를 볼 의…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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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경제 힘든 늪”… 9년 만에 긴급성명 낸 16개 기업 사장단
주요 기업 16개사 사장단이 21일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두산 효성 코오롱 삼양 영원무역 풍산 삼양라운드스퀘어 등 대표적인 기업의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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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당원게시판 논란, 韓 대표의 ‘그답지 않은’ 처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한 대표는 21일에도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가족이 글을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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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천 개입, 인사 입김, 국책사업 관여… 끝없는 ‘명태균 아수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천에 개입하고, 군수·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해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비서실장 인선에 명 씨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도 나왔다. 명 씨가 국책사업인 …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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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파산 역대 최대 “어떻게든 올해만 살아남자는 심정”
올해 들어 10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0월 전국 법원에서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는 13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1건)보다 27.7% 늘었다.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전체(1302건)를 …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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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연한 질문이 “무례”하다니… 왕정시대의 정무수석인가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무엇 때문에 사과하신 것인가”…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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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 檢 수심위도 공개해야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이 2022년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한 고소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명단 공개가 수사심의위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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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N수생-사교육비만 늘려 놓고 “개혁 뿌리내렸다”는 교육부
교육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교육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늘봄학교 도입부터 입시개혁,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까지 9개 교육개혁 과제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려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올해 초등 1년생을 대…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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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반전의 기회를 맞은 듯한 분위기다. 한동훈 대표는 선고 당일 이후 이 대표의 다른 혐의 재판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취하다가 그제부터는 민생 챙기기에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김…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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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미-중 양자택일 아냐”… ‘초불확실’ 대응 위해선 변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중국 양국과의 긴밀한 협력 의사를 밝히며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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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재, 방통위, 특별감찰관… 빈자리 메워 일하게 해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회동을 갖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의 핵심인 각 당이 몇 명씩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놓고는 여야 간에 의…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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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상법 개정 당론에 정부 여당은 갈팡질팡… 기업들만 한숨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렇다 할 대응을 못 하고 있다. 3월부터 상법 개정에 착수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단일안도 없는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일관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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