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당국, 서울外 지역도 해제 검토
법원이 14일 서울 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주된 근거는 “대형마트가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날 다른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대해 “소형 상점 등 대체수단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재…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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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법원, 마트 방역패스 제동…전문가 “방역 포기해야 할 수도”
법원이 14일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라며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의 공익적 효과 보다도, 방역패스의 시행으로 인해 미접종자들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법원은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서울 내의…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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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전국 3176명 확진…전날보다 129명 늘어
14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3176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31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047명보다 129명 많은 것이다. 일주일 전인…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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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2번째 제동…법원 ‘미접종자 기본권’ 강조
법원이 미접종자들의 신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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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효력중지 상점·마트·백화점 왜 서울만?
법원이 14일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4일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지난 번 결정은 전국에 효력이 미쳤던 반면 1…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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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왜 서울만 방역패스 ‘정지’ 했나
법원이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실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그 효과를 서울시 내로 한정한 것은, 방역패스 조치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직접적인 고시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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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시작
대구시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처방을 시작했다. 대구시는 14일 화이자가 제조한 ‘팍스로비드’ 365명분을 공급 받아 투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 치료를…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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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결정’ 아쉬워…17일 공식입장 낼 것”
법원이 14일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5시45분쯤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법원의 판결…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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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패스는 정부 의사결정, 주말동안 협의할 것”
서울시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과 관련해 “정부의 의사결정이었다”며 “주말동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방역패스 공고 주체는 서울시였지만, 전국적인 사안이고 결정은 중수본에서 한 것”이라며 “주말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입장을 밝…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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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먹는 코로나 치료제 투여자는 대전 거주 70대 남성
국내 첫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를 투약받는 환자는 대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늘 확진된 70대 남성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오늘 저녁 8시 투…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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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법원, 큰 틀에서 방역패스 인정”…긍정적 평가도
법원이 14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집행정지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시설에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돼 큰 틀에서 방역패스의 목적이 인정됐다”고 해석했다.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역패스 적용도 주문했다. 정…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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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9시’ 3주 연장…정부, 오미크론 변수에 거리두기 강화 선택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동안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곧 우세종으로 전환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이에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다소 …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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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도 가급적 PCR검사 유지”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되더라도 가급적 기존 표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행 상황과 검사량이 급증하는 시점부터 체계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갑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총괄…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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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하루 7000명 넘으면 격리 기간 10일→7일 단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이 넘거나 ‘오미크론 변이’가 과반이 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지금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5세 이상, 유증상자, 밀접접촉자만 받게 된다. 중앙…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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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12~18세도 전면 중단
서울행정법원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장…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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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한미군에 ‘일 코로나 확진현황’ 공개 요구
방역 당국이 주한미군에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3일 주한미군 및 행정안전부·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고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대 내 확진자 관리와 역학조사를 …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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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역 비과학적’ 비판에 靑 발끈…“정치 접근 안돼”
청와대가 14일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판과 관련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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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걱정하면서 인원제한 완화 왜?…“방역-경제 조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확진자 폭증이 예상되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이 “방역과 경제, 사회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선택”이라고 14일 밝혔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이날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환자 급증이 예상되는…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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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코로나 먹는 약 풀린 첫날 약국 한산
“모르겠어요. 치료제 찾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전국의 약국과 생활치료센터로 배송된 첫 날인 14일. 서울 구로구 한 약국 안에서는 오전 11시쯤 약국 관계자가 분주히 보건소 측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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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한미군 확진자 수 공개하겠다…핫라인 점검”
방역당국이 최근 주한미군 부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전날(13일) 관련 지자체와 2차 회의를 열고, 핫라인 체계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향후 주한미군으로부터 확진자 수를 받아, 수치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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