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이동발사대 파괴’ 한미 작전계획 수립委 출범

워싱턴서 7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北위협 대응 억제전략위원회 합의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공격능력에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이미 탐지된 북한의 이동발사대(TEL)와 미사일을 재래식 정밀무기를 이용해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마친 뒤 워싱턴 특파원단과 만나 “기존 KIDD 산하에서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각각 대응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하나의 통합 위원회인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로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착하고 사전 탐지가 어려운 TEL을 활용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 등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변국까지 공격할 위험이 커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다.

류 실장은 “새로운 통합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이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등을 아우르는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하고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인 류 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존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올해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 시점까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방위에 힘쓴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KODVA)’를 창설해 양국 국방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