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0’ 정책이후 정규직 전환 갈등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주요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던진 ‘비정규직 제로’ 약속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공공부문에서 더 확산되고 있다…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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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주요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던진 ‘비정규직 제로’ 약속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공공부문에서 더 확산되고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요?” 학교 급식 종사자가 총파업에 들어간 3일 낮 12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정문은 오전수업만 마치고 나온 학생과 학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평소라면 급식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총파업으로 조리사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자…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을 벌인 3일 낮 12시 30분. 파업으로 단축수업을 한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편의점은 학생들로 북적였다. 홍모 군(13)은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으려다 사람이 너무 많다며 컵라면과 삼각김밥, 사이다를 사들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1084명이 재학 …

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IBK 내일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한 청년이 일자리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스타트업의 채용 지원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IBK기업은행이 주최하고, 서울 동북권 소재 12개 대학·서울지방고용노동청·한국장학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의 막판 협상이 2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3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급식 대란이 현실화됐다.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기존 교사들을 투입하면서 대란은 피했지만 운영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
17일부터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부모님 직업같이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채용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다가 적발돼도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채용절차법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조합비 인상을 추진한다. 회사 매각 반대 투쟁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아 ‘노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초중고교의 급식과 돌봄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당국은 간편식과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 전에 귀가시키는 등의 임시방편적 조치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시행 1년을 맞은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탄력근로제 연장 등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내 주요 12개 업종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결과 탄력적 근로제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
![[신문과 놀자!/눈이 커지는 수학]통계자료에 자주 나오는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의 차이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02/96295261.1.jpg)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1일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2018학년도 여성과 남성의 대학진학률부터 고용률, 월평균 임금, 근속연수와 근로시간 등 다양한 통계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상훈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앞으로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용모나 출신지,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을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법률안 1건·대통령안 26건·일반안건…

올 3월 하순 아르헨티나 가브리엘라 미체티 부통령이 한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얻어 휠체어에 몸을 의탁하지만 2015년 부통령에 당선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미체티 부통령은 같은 달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1…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종시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인 김모 양(18)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고졸 채용 면접을 봤다. 면접을 보러 정장을 갖춰 입고 온 김 양은 “고졸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정말 합격하고 싶다”고 …

경기 고양시에서 혼자 사는 3년 차 직장인 김모 씨(28·여)에게 결혼은 ‘선택’이다. 김 씨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대형마트에 1인 가구를 위한 식료품도 다양하게 출시돼 식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다. 결혼하지 …

1일 오전 7시 45분. 경기 김포시의 한 버스정류장. 8601번 광역버스를 기다리던 김모 씨(33)는 발을 굴렀다. 김 씨는 평소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시청 인근의 은행으로 출근한다. 그런데 평소 10∼15분 간격으로 오던 버스가 이날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김 씨는 지각…
올해 9월부터 비위를 저지른 서울대 교원에 대한 정직 징계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1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대학 평의원회 본회의에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징계 규정 제정안이 7월 중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포되면 9월부터 …
KBS가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1일 KBS는 ‘진미위’의 징계 대상에 오른 전 보도국 간부 가운데 1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해임 통보를 받았고 3명은 3∼6개월의 정직, 1명은 감봉 처분을 받…

1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의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막아 세우며 대치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민간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이날부터 노숙 농성…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3∼5일 총파업을 선언하자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은 ‘돌봄·급식 공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급식과 돌봄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은 “동원할 수 있는 대책은 모…
쌍용자동차가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자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생산 중단에 들어간다. 이 회사가 재고를 줄이기 위해 노사합의로 생산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쌍용차는 이달 평택공장에서 4일 동안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생산 중단 일자는 이달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