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부위원회 70곳 勞측 대표로… 노동정책 흔들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설립 23년 만에 ‘1노총’으로 올라서면서 ‘노동 권력’은 이제 민노총이 쥐게 됐다. 국내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노동정책에 민노총의 ‘입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노총이 고…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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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제1노총 오른 민노총, 정책 입김 더 세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 공식 통계로는 처음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를 넘어서면서 국내 ‘1노총’ 지위에 올랐다. 민노총이 1995년 창립된 지 23년 만이다. 노동 권력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70여 곳과 …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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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회장 “노조 ‘무한반대’가 구조조정 기업 망가뜨려”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완전히 살리지 못할 걸 알면서도 다 살려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업이 아예 깨지고 망가지는 거죠. 노조의 ‘무한 반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66)은 19일 동아일보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은 본…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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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중장년 10명중 6명 月200만원도 못벌어
지난해 재취업한 중장년층(40∼64세) 10명 중 6명은 2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년 사이에 새로 일자리를 얻은 중장년층은 14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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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취업 중장년 10명 중 6명 200만원도 못벌어
지난 1년새 143명의 중장년이 취업에 성공했으나 취업자 10명 중 6명은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60대가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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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근무중 와이파이’ 다시 제한… 노조 반발로 철회한지 13일만에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의 반발로 유보했던 울산공장 내 근무시간대 와이파이(WiFi) 접속 제한을 24일 자정부터 다시 시행했다. 앞서 현대차는 9일 생산라인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24시간 허용하던 와이파이 사용을 식사·휴식시간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노…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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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로 해임 결정된 KBS 기자, 양승동사장 3심 요구… ‘정직’ 감경
KBS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한 기자를 양승동 사장의 요구로 다시 심사해 정직 6개월로 징계를 낮춘 사실이 알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2노조)는 23일 성명서에서 “A 기자는 부하 직원 ‘갑질’과 음주사고, 성희롱 의혹 등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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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면 ‘노동생산성’ 올라가나요
Q.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노동생산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일을 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나요? A. 경제학적으로 노동생산성이란 간단히 노동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의미합니다. 일정한 기간에 동일한 노동으로…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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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사실상 전면파업에도… 조합원 절반은 출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로 부분파업에 돌입한 르노삼성자동차에 23일 조합원 절반이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차에서는 올 상반기(1∼6월) 파업 당시에도 절반 이상의 노조 조합원이 조업에 나서면서 파업을 둘러싸고 ‘노노 갈등’을 빚었다. 이날 르노삼성차에 따르…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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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車업계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노사문제로 매년 골머리 앓는건 한국뿐”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노사관계로 매년 골머리를 앓는 건 한국뿐이다.” 1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주최한 자동차산업 발전 포럼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노사가 단결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애쓰는데 한국만 뒷걸음질을 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올해 …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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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부분파업 돌입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2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야간 근무조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이날 부산 강서구 공장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사측은 900여만 원의 일시금과 비정기적으로 지급했던 …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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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범위 내년부터 넓어질 듯
내년부터 정부가 판단하는 ‘불법 파견’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하청 근로자가 원청회사로부터 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아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단속 지침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가 관련 지침…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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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정책기조 유지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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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일자리 94만개… 노인이 74만
정부는 내년에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를 총 94만5000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0만 개 이상 늘어난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 25조5000억 원 가운데 2조9000억 원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사용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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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문에 ‘40대 고용대책’ 마련 서둘러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분기(1∼3월) 중 40대를 위한 종합 고용대책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대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떨어지는 등 중년 고용난이 심화하자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내년 일자리 예산이 이미 …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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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ILO협약 전문가 패널 구성… 3명 30일부터 ‘한국 비준노력’ 조사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조사할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30일부터 활동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전문가 패널 3인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은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EU는 로랑스 부아송 드 샤주른 스위스 제네바대 …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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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숙박비 30% 소득공제… 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감면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숙박비 소득공제,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많이 포함돼 있다. 새 차를 사도록 하고 물건값을 깎아주고 국내 관광지를 많이 다니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이고…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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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 “상여금-성과급 등 반납”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연간 최대 1000억 원의 인건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경영 쇄신 방안을 내놨다. 올해만 두 번째 발표한 자구안으로 11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 생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쌍용차 노사는 19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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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0대 고용대책 마련”…세대간 밥그릇 싸움 벌어지나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분기(1~3월) 중 40대를 위한 종합 고용대책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0대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중년 고용난이 심화하자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는 각오다. 다만 내년 일자리 예산이 이…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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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임금협상 합의안 부결되자 부분파업
기아자동차 노사가 함께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기아차 노조가 18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스스로 동의했던 합의안이 부결된 상황을 돌파하는 무기로 파업을 이용하는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주간조와 야간조가 2시간씩…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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