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행정에 좌초되는 유망 新사업
“정부는 가급적 지원하고 싶지만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숙박업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허용 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죠.”(기재부 A 국장) “물론 농촌민박 사업 모델이 수요층도 존재하고 벤처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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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부처 이기주의 줄이려면, 협업 공무원 인센티브 줘야”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온 공직 혁신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 6대 역점 추진 분야의 하나로 정부기관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를 꼽았다. 협업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 정원제를 운영하는 게 주요 …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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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지키는게 최우선 관심… 장관끼리도 “영역 침범말라” 언쟁
“밖에 다 들리겠어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마트공장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언쟁을 벌이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리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산업부가 경제활…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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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교육 위해 퇴직해도 경단녀 인정… 고용기업엔 세액공제
임신과 출산, 육아로 한정된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인정 기준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 인수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국내선 면세점(지정면세점) 면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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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美中 무역전쟁-여성 일자리 주목해야”
올해 산업계는 ‘5W’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기업분석연구소인 한국CXO연구소는 ‘한국경제가 2020년에 주시할 5W 이슈’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중 무역전쟁(Whales fight) △여성 일자리(Women jobs) △그룹 총수 약점 대응(Weakness Han…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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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새 기업은행장, 노조 저지에 출근 무산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의 첫 출근이 노조 반발로 무산됐다. 2일 임명된 윤 행장은 3일 오전 8시 반경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 도착했지만 기업은행 노조에 막혀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노조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를 적폐 중에 적폐라고 했다”고 …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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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산안법 시행땐 툭하면 공장 멈출 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 등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이 16일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산안법 시행령을 약 2주 앞둔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대기업 임원들과 …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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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道 “민원 불편없게 공무원 인수인계 강화”
경남도는 인사철마다 발생하는 업무 공백과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의 인수인계 문제점은 본보가 1일부터 신년기획으로 게재 중인 ‘2020 신(新)목민심서’에서 지적했던 사안이다. 2일 윤태경 도지사공보비서는…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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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목소리 키우는 ‘1노총’ 민노총… “공무직委 참여 인원, 한노총보다 많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조합원 규모(2018년 말 기준)로 1노총이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의 후속대책으로 구성될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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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25년연속 무교섭 임금협상 타결
액화석유가스(LPG) 기업 E1이 25년 연속으로 노사 교섭 없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E1 노동조합은 2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 본사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2020년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E1은 1996년부터 노사 분규 없이 임금협상을 마…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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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사 자격 강화… ‘낙하산’ 막는다
공공기관 감사를 임명할 때 전문성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보은성 ‘낙하산 감사’ 논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로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강화한 …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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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 오고 싶은 회사로”… 나이-출신-전공 3대 허들 치워
“현재 국내 기업들의 인사와 평가, 교육 및 채용 시스템 등은 모두 1970, 80년대 산업화 시대의 유물입니다. 혁신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대기업에 다니는 A’보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 A’가 되기를 원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다니고 싶어 하는 기업이 되려면 대대적인 수…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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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에 “그건 업계 시각” 면박… 민간전문가, 따돌림에 한숨
#1. 2018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방형 직위인 의약품안전국장에 내부 인사를 앉혔다. 국내 의약품 관리를 총괄하는 식약처의 핵심 자리로 2016년 담당 국장이 민간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일이 벌어져 외부에 개방했던 직위다. 하지만 민간에서 임명된 전임 국장이 물러나자 다시 슬그…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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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는 ‘…를 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공무원은 ‘…를 안 할수도 있다’로 해석”
“법령에 ‘…를 할 수 있다’고 써 있으면, 공무원들은 ‘…를 안 할 수도 있다’로 해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국민고충처리)를 37년간 하고 퇴임한 장태동 행정사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이렇게 꼬집었다. 그는 권익위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토착세력과 손잡거나 지자체장이 규제…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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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IT전문가, 공직서 맡은 일은 ‘PC 배급’
“민간 IT(정보기술) 경력이 20년인데… 막상 공직에 들어와 보니 나를 고장 난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으로 보더군요.” 지난해 초까지 한 정부 부처의 과장으로 정보화 업무를 담당했던 A 씨.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20년 넘게 활약한 IT 솔루션 전문가다. 그런데 공직에 발을 들였던 지…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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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월급 350만원 이하로 제한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준이 올해부터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월급 35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대상 기업 기준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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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밥값 결제” 혁신賞 준 정부
《정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취지다. 면책 조항까지 뒀다. 연말에 공직사회 개선 정도를 설문했다. 적극행정은 9개 분야 중 꼴찌였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외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공무원들도 혁신의 필요성을…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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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충 되기 싫다… 보람만 포기하면 갓9급”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공무원 욕하고 ‘9급충’이라 하니 서럽다. 우리 월급에는 욕먹는 일도 포함돼 있어. 겨우 월급 170(만 원)에 욕도 감사히 먹어야 하나. 공무원은 조용히 다니는 게 제일….” 공무원들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린 글들이다. 공무원을 보는 사…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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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다 있어” 인수인계 끝… 경험 축적은커녕 매번 원점으로
#1. 서울시의 6년 차 주무관 A씨의 최근 경험담이다. 인사발령이 나서 새 보직의 전임자를 찾아갔다. 업무 인계는 사실상 한마디가 전부였다. “PC에 다 있어. 읽어보면 알아.” PC에 저장된 인수인계서는 아래아한글 2장 분량. 그는 여느 때처럼 기타자료를 보면서 혼자 업무를 익혀야…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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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반말에 얼평-몸평까지… 꼰대에 절망하는 청년들
《청년이 괴롭다. 꼰대, 그리고 꼰대문화 탓이다. 청년 2명 중 1명은 꼰대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할 수도 없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주일에2회 이상 그런 꼰대와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2020년 창간 100주년을 맞은 동아일보가 청년(15∼34세) 2020명…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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