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책임 기업에 과징금… 다수 사망땐 사업주 처벌
정부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재해로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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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재해로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

삼성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삼성SDI를 필두로 고졸 공채 필기 시험을 진행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전자계열사인 삼성SDI는 다음달 4일 고졸 채용(5급)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시험 방식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진행된 대졸 채용 공채…

특성화고 3학년 김재원(가명·18) 군은 최근 취업이 예정됐던 한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갈 곳을 잃었다. 그는 2학년 2학기부터 졸업 때까지 학교와 특정 기업에서 진행되는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 후 곧장 해당 기업에 채용되는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

“제로금리 시대에 예금상품 중심의 퇴직연금 운용은 한계에 부닥쳤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4회 동아 모닝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이렇게…
![[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칼럼 따라잡기]코로나 세대의 불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16/101541700.1.jpg)
5공 말, 6공 초, 즉 1980년대 중후반을 ㉠3저(三低) 호황시대라 부른다. 정치·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웠지만 경기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했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이라는 ‘3저 현상’으로 경제가 순풍에 돛단 듯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률의 종속변수다. 경제성장률이…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이전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공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강화해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확정해 최근 모든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경남 창원시의 자동차부품 공장에 다니는 정모 씨(42)는 지난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급감해서다. 당장 생계가 막막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다. 올 4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됐지…

“엔지니어들을 예우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안팎에선 이 같은 기조가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매뉴얼로는 풀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매 순간 도래하면서 ‘베테랑 엔지니어’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은행 1위에 올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대학생 1045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은행’을 설문 조사한 결과 카카오뱅크가 27.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대학생…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은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간 최대 10만 대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완성차 노조들이 여전히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시장 한파가 제조업을 덮치면서 실업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20, 30대 일자리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없어진 제조업 일자리 10개 중 5개는 이들 연령층 일자리였다. ○ 제조업 취업자 수, 30, 40대 줄고 60대 …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서경대학교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이 진행된 가운데 응시생들이 고사장에 입실하고 있다. 전국 4개 권역 2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이날 시험에는 약 4만3000명이 응시했다. 뉴스1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8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

신동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시장 한파가 제조업을 덮치면서 실업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20, 30대 일자리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없어진 제조업 일자리 10개 중 5개는 이들 연령층 일자리였다.●제조업 취업자 수, 30~40대에서 줄고 60대에서 …

오는 15일부터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자에 대한 최대 150만원 지원금 접수가 시작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확대 적용된다. 무급휴직 신속…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노사는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경영계는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수도권에서 통신장비업체를 운영하는 A 씨(65)는 올해 신규 채용을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악화돼 매출이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떨어지자 직원을 늘리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A 씨는 “최근 3년간 사업을 확장하며 꼬박꼬박 신입 직원을 뽑았지만 …

“경영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관련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업은 정상적 경영활동을 못 합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맥없이 흔들리고, 소모적인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같이 우려했다. 지난달…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놓고 저명 경제학자들이 온라인 난상토론을 벌였다. 찬반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10일 국내외 경제학 교수 32명이 패널로 있는 토론방인 ‘경제토론’에 따르면 최근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확대에 동의…
![[퇴근길 한 컷] 5월 취업자 39만명 감소…실업자 역대 최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10/101453197.1.jpg)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교육을 받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