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전통적인 방식의 평범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중심의 창업 사회로의 대전환을 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발전과 산업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로 창업을 제시하고 국가적 지원을 공언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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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李 “고용서 창업으로 전환…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 주는 사회로”
“인공지능(AI) 로봇이 들어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냐. 어떻게든 대응해야 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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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리 정해진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재계 “부담 커져”
사전에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마다 제각각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와 함께 기업마다…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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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맛집, 직원 73%가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 뭐길래
서울 소재 한 대형음식점에서 조리 등의 담당자를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운영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기획 감독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걸린 사례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전…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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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38시간, 임금 그대로”…노사발전재단, 단축 사례 발굴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을 발족하고, 현장 지원과 사례 발굴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0시간 이상 긴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낮추…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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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팡·정부 압박에” 쿠팡 3개월 연속 고용↓…지방·20대 일자리 ‘비상’
쿠팡의 고용 인력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하며 9만 명대에 간신히 턱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청년 비중이 40~50%에 이르는 물류센터 일자리가 3000여 명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뽑힌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 노동·공정거래·물류 분야에 10개 이상 정부 부처가 …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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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재 된 다문화 청년… 언어 걸림돌이 취업 디딤돌 됐다
“출발선이 다르다고 결과까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에 입사한 베트남 출신 동응옥두안 씨(21)는 “로봇 자동화 전문가로 성장해 한국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이렇…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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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3명 중 2명이 고령층… 신체 능력 저하-고용 불안 이중고
일터에서 사고나 업무상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능력 저하와 불안정 고용 등이 고령 근로자의 사망 재해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26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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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재 꿈꾸는 다문화 청년들…“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아”
“출발선이 다르다고 결과까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에 입사한 베트남 출신 동응옥두안 씨(21)는 “로봇 자동화 전문가로 성장해 한국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이렇게…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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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720만원 장려금
올해부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다닌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도 월 최대 60만 원, 1년 동안 72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2026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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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도입하면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 늘고 임금도 올라”
생산 현장에 로봇이 도입되면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높아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계획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로봇이 청년 일자리는 늘…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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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의욕을 찾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출연한 ‘성장드라마’ 영상 3편이 공개됐다. 재취업 단축, 역량 회복, 진로 재설계 사례를 담았다.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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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 “사업주 부담 가중”
고용노동부가 ‘근로제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처럼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이 법안들을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 입법’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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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면접질문 유출까지…잇단 비위에 전북경찰청 징계 절차
전북 경찰이 폰지 사기 가담 등 각종 범죄행위로 법정에 선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전북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경감 등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특정 종목에 6개월간 투자하면 원금의 3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며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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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年5명 이하’ 쪼개기 채용… 지역인재 할당 피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에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률은 의무 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2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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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해 공공일자리서 695명 채용
인천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기 위해 올해 695명 규모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인천 10개 구·군을 모두 합쳐 공공근로사업 420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75명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단기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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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다 9만2000명 배정
정부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2000여 명을 도입한다. 작년 말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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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쪼개기 채용’ 꼼수…지역인재 할당 무시했다
공공기관 인력운용 전반에서 지역인재 채용과 승진·보상 체계가 제도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예외 규정을 남발한 결과 실제 채용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초급간부 승진은 경쟁률이 0.2대 1까지 떨어질 정도로 …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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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본사·계열사 근로감독 착수…불법파견 의혹 조사
고용노동부는 16일 쿠팡본사와 쿠팡CFS, 쿠팡CLS, 전국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쿠팡과 계열사는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이에…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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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계 ‘노봉법’ 위기감에… 김정관-김영훈-이동근 등 21일 비공개 회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69064.1.jpg)
[단독]산업계 ‘노봉법’ 위기감에… 김정관-김영훈-이동근 등 21일 비공개 회동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막판 쟁점 조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안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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