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5번째 ‘대법관 독립 제청’[오늘과 내일/정원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07/08/101865891.1.jpg)
김명수 대법원장의 5번째 ‘대법관 독립 제청’[오늘과 내일/정원수]
24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9월 8일 6년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이 참석한다. 선임대법관 자격으로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당연직 대법관추천위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대법관…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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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5번째 ‘대법관 독립 제청’[오늘과 내일/정원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07/08/101865891.1.jpg)
24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9월 8일 6년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이 참석한다. 선임대법관 자격으로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당연직 대법관추천위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대법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압박했다. 추 장관이 2일 헌정 사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중구 덕수궁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평화의 패 수여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2개국 주한대사들에게 수여된 평화의 패는 유엔참전국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6·25전쟁 물품과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수거한 철조망을 녹여 만들었으며, 유…

홍콩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판 펀드에서 1조 원 이상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지만 금융당국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운용사가 연락 두절 상태인 데다 관련 법상 우리 금융당국이 해외 운용사를 들여다볼 수단도 없어 사모펀드 감시망에 큰 구멍이 뚫…

“2분기(4∼6월)에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 분기 대비 전사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 4월에 있었던 1분기(1∼3월) 실적 전화회의(콘퍼런스콜)에서 서병훈 삼성전자 IR 팀장(부사장)은 이처럼 2분기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3월 중순부터 미국 ‘베스트 바이’ 등 대형…
![K방역 후유증 대구 코로나 전사들, 이대론 2차유행 감당 못해[논설위원 파워 인터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08/101865922.1.jpg)
《광복 이듬해인 1946년 한반도는 전염병이 휩쓸었다. 연초부터 천연두와 발진티푸스가 나돌기 시작하더니 뒤따라 콜레라마저 창궐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부산항으로 귀국한 동포들에 의해 전파된 콜레라는 특히 대구경북 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해 5월 경북 청도에서 첫 콜레라 환자가 나온…
“이번이 체육 분야 악습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인권 침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들과 회의를 가졌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이정옥 …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팀 닥터’로 불렸던 운동처방사가 자필 진술서를 통해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은 “무고하다”며 감쌌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체육회는 “운동처방사 안모 씨는 6월 23일 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조사관에게 먼저…

“(숙소가) 완전히 생지옥이었대요. 생지옥.” 전화 너머로 들리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22)의 아버지 최모 씨는 7일 분노로 목소리가 가라앉질 않았다. “감독이 부모를 오라고 하더라고. 감독이 ‘저거는 정신 차리려면 엄마가 때려야 한다’고 하면서 때리라…
![한미동맹, 불안하다[동아 시론/김성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07/08/101865898.1.jpg)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가운데 한반도 관련 부분을 읽고 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한미 양국의 ‘엉성한’ 대처로 인해 핵과 경제를 다 가지려는 북한의 책략에 거의 넘어갈 뻔했기 때문이다. 물론 회고록은 개인적 주관이 개입되어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독자로서는…
![엔니오 모리코네[횡설수설/송평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08/101865896.1.jpg)
왜 지금은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작곡가가 없는가 자문해본 사람은 위대한 영화음악가들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영화음악은 19세기의 교향곡, 20세기 전후의 교향시에 이어 20세기 중반 이후 가장 사랑받는 관현악 분야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1896년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
경기 고양시의 한 성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다. 성당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처음이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에 사는 A 씨 등 5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두 원당성당에 다니는 신자다. 이들은 2일 신자 B 씨가 확…
공군이 이른바 ‘황제 병영생활’로 논란이 된 최모 상병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부모가 해당 부대장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울 금천구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장은 최 상병의 아버지인 최…
12일부터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어디에서나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수급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11일부로 종료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월 ‘마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억류된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한국 법원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납북 피해자 등 향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단독]5월초 거리두기 느슨해지자 대규모 재확산… 피서철이 진짜 고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08/101865577.1.jpg)
“설마 걸릴까요?” 이번 주말 전북 전주시로 여행을 떠날 예정인 안모 씨(28·서울 강동구)가 물었다. 안 씨가 장거리여행을 가는 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이다. 안 씨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이라 조심스럽긴 하다”며 “하지만 20대는 감염돼…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와 광안대교 일대가 바다로부터 밀려온 해무에 휩싸였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한탄강 일대가 국내에서는 네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이 지역은 U자형 협곡과 용암지대, 주상절리가 잘 보존돼 있어 ‘자연이 빚은 지질자원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경기도는 7일 오후 8시(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0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한…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 2대 주주 겸 대부업체 대표인 이동열 씨(45),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43) 등 3명이 7일 구속 수감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50)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의 구속영…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인도를 법원이 6일 불허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재판장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8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