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만의 국회… 임대차3법-공수처3법 처리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전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 3법’이 발의 2개월여 만에 모두 국회 상임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것. 민주당은 또 이날 오…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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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美 ‘죽음의 백조’ 동해 날아와 일본과 연합훈련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일명 ‘죽음의 백조’가 27일 일본 근해에서 진행된 미일 연합훈련을 위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미일 연합훈련 중 일본에서 출발한 특수작전용 수직이착륙기 CV-22B는 경북 포항 인근 동해상을 비행했다. 미 공군 홈페이지 캡처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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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들어와 살겠다던 집주인, 딴 세입자 받으면 손해배상
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가 도입된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허위로 얘기하거나 잠깐 들어와서 살다가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을 청…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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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해제 논의 시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30/102223036.1.jpg)
[단독]한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해제 논의 시작
한미 정부가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사실상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800km보다 늘어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사정권에 든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미사일 안보 전략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돼 미중의 체제 갈…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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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올라탄 K게임 윈, 윈, 윈
한국 게임회사들이 2분기(4∼6월)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대표 게임사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K게임’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넥슨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최대 19% 성장한 매출 640억 엔(약 …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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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해 4년째 살고있는 세입자도 한번 더 연장 가능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8, 29일 양일간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되면서 전월세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요구권과 상한제의 경우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중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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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장외투쟁’ 카드 꺼낸 통합당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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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와 계약때마다 임대료 대폭 오를 가능성
29일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며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입법되면서 임대차 시장 혼란이 더 커질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신고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전월세신고제를 내년…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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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巨與, 임대차법 120분-공수처법 18분만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까지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 소위 심사보고, 반대 토론, 축조심사, 비용 추계서 첨부 등 국회법에 적시된 절차는 생략됐다. 온전한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법에 규정한 절차이지만 민주당…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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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 이면합의서 정부내 존재 안하는 문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과 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막혀 있고 멈춰 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 손자에게는 ‘신뢰’라는…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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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부적격… 사퇴하고 정치 하든지” 최재형 몰아붙인 與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최재형 감사원장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감사원장에 적격한 인사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에 대한 거취…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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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보장… 野 “헌재 결정전 협조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도 밀어붙이면서 공수처 출범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기점으로 늦어도 9월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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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외교관’ 놓고 외교부 고심
한국 외교관이 2017년 뉴질랜드에 근무하며 공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두고 뉴질랜드 총리까지 사태 해결에 관심을 표하자 외교부가 고심에 빠졌다. 뉴질랜드 경찰이 이 외교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정부는 해당 외교관의 송환은 여전히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자칫…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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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면 중국 견제에 도움 판단”
한미가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의 800km 사거리 제한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41년간 유지돼 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족쇄가 모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중국해 군사화 등 역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 견제 전략에 박차를 …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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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융합” 코웨이 인수한 넷마블, “콘텐츠 확보” 영화업체에 투자한 엔씨
글로벌 대작 게임을 통해 몸집을 키워온 게임업계가 최근 게임 이외 분야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자상거래, 인공지능(AI), 드론, 블록체인 등 비대면 시대에 각광받는 정보기술(IT)부터 영화 엔터테인먼트 웹툰 등 미디어 콘텐츠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생생한 시각 효과…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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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식 잊어라” 발빠른 모바일 전환… K게임, 앱 장터 휩쓸어
“PC와 모바일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회사 매각설로 뒤숭숭하던 2019년 2월 오언 머호니 넥슨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의 주력을 PC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이때 이후 넥슨은 실제로 바뀌기 시작했다. 온라인보다는 모바일 게임에, 많…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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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주민 재투표 제안 거부… TK신공항 이전지 결정 난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결정이 막판까지 안갯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오전 청사에서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공동 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의 주민 재투표를 제안했다. 정 장관은 “군위의 여론이 달라졌다. 현 상태로 공동 후보지 투표를 하자”고 김 군수를…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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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수백억 적자’ 용인경전철, 주민 손배소 길 열려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첫 …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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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 용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30/102219964.1.jpg)
[단독]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 용지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5월 대선 승리 이후부터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9년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에 필요한 예산과 효과, 최적의 입지 등을 검토해 온 것…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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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 결별 선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날 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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