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예외 인정’ 설익은 입법땐 전월세 혼란 부추길 우려
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입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임대차 계약 갱신은 1번만 가능하고 직전 계약의 5% 범위 내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밝혀 임대차 3법의 가닥은 일단 잡히게 됐다. 하지만 논란이 첨예한 소급…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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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文대통령 “경제, 기적같이 선방… 3분기 반등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성장이 매우 큰 폭으로 후퇴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는 기적같이 선방했다”며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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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이르면 내달초 결론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가 결과 발표 시한을 약 5개월 넘긴 만큼 감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주 …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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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아들 거론에 추미애 “소설 쓰시네”… 법사위 파행
21대 국회 개원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처음 참석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기간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하는 통합당 의원과 여기에 반발한 추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은…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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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수도 이전 구체적 방법 연내 확정”… 속도전으로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7일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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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탈북민, 코로나 확진-접촉자 명단에 없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으로 입북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방역당국은 월북자가 코로나19 확진자도 확진자의 접촉자도 아니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언론 등에서 (월북자로) …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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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탈북민 관리, 문제 있으면 전화하라는 정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탈북민 김모 씨(24)가 월북한 사실이 알려진 뒤 ‘탈북민 신변보호제도’가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이 남한에 온 뒤 5년 동안 보호한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담당관은 주기적으로 전화나…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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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소재파악 늑장… 그사이 강화도 배수구 통해 월북 추정
18일경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 씨(24)가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건 지난달 12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였다.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관련 증거물에서 김 씨의 DNA를 찾아냈다. 경찰…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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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경제]7월 28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28/102183161.1.jpg)
[간추린 뉴스]포스코건설, 사회적 기업 구매 우대
포스코건설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 우대 제도’를 27일부터 실시한다. 포스코건설은 신규 협력업체를 등록, 평가할 때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가점 10점(100점 만점)을 주기로 했다.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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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북한, 1970년대부터 年 2%대 저성장”
북한이 1950년대에 일시적으로 고성장을 구가하다가 바로 저성장에 빠져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중후반에 이미 한국보다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1956∼1989년’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 경…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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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일 군부에 ‘백두산 권총’ 나눠준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체결(27일) 67주년을 맞아 군 간부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 군 사기를 북돋아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동지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돌을 맞아 공화국 무력 주요…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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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공학한림원 신소재 협력 강화
SKC는 한국공학한림원(공학한림원)과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오픈 플랫폼 참여업체는 공학한림원 회원으로부터 경영, 공장운영,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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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백악관 안보보좌관, 코로나 감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54·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뉴스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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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제자 이병천 교수, 입시비리 혐의 등 영장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55)에 대해 자녀와 조카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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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내부 곰팡이-먼지 제거, 현대차 새 공조기술 개발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신규 공조 기술 3가지를 향후 출시되는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등 신차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에어컨의 청결성을 높인 ‘애프터 블로(After blow)’는 에어컨에 물이 맺히지 않도록 증발기를 건조시켜 곰팡이 증식…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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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취업자 내달초 中입국 가능해질듯
중국에서 회사나 학교를 다녀야 하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지만 8월 초부터는 비자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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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14.6% 뛸때, 소단지 5.9% 올라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큰 곳일수록 최근 1년간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리얼투데이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아파트의 단지 규모별 매매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단지(1500채 이상)는 14.6%로 상승률이 가장 컸다고 27일 밝혔다. 이…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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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6·25참전 유엔군 노병들
27일 제70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미디어파사드(외벽 영상) 작품이 상영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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