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기홍]끼리끼리 챙기다 문제 생기면 前 정권 탓](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2/13/93267113.1.jpg)
[오늘과 내일/이기홍]끼리끼리 챙기다 문제 생기면 前 정권 탓
문재인 대통령이 KTX 사고에 대해 10일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프레임 뒤집기’의 물꼬를 대통령이 직접 텄다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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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기홍]끼리끼리 챙기다 문제 생기면 前 정권 탓](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2/13/93267113.1.jpg)
문재인 대통령이 KTX 사고에 대해 10일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프레임 뒤집기’의 물꼬를 대통령이 직접 텄다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중학생은 학기당 최소 1과목은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 대신 수행평가, 서술 및 논술 평가로만 성적을 매긴다. 중간·기말고사의 서술·논술형 문항도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업·평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결과’만 평가하는…

부산시가 12일 중구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7회 평생학습 실천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국내 14개 지방공항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63·사진)이 내정됐다. 손 전 학장은 항공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데다 20대 총선 당시 경기 안산시 단원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전력이 있어 ‘정치권 낙하산 인사’ 논란이 …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폭행당하다 추락해 숨진 피해자를 때리면서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이런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A 군(14) 등 남중생 3명을 상해치사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12일…

대전지검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보좌진이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28일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았다. 대전지검이 고발 접수 2주…
군 통신망 전환 사업에 필요한 발전기를 독점 납품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방위산업체를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하고, 이 업체 관계자를 구속 수사 중인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발전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8일 오전 1시 40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배관을 통해 유입된 연기를 마신 30대 여성과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실려 갔다. 소방당국은 창고 천장을 지나는 하수배관이 얼지 않도…

건물 붕괴 우려가 제기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13일 0시부터 출입이 금지되는 ‘사용 제한 건물’로 지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8시 이곳을 방문해 퇴거 조치 지시를 한 지 약 28시간 만이다. 하지만 건물 입주자 중 상당수는 “11일까지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적…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7년 9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의 보석 취소 여부가 내년 1월 16일 이전에 결정된다. 이 전 회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재파기 환송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한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한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내년 3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내에 개교하는 해누리초·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2시 …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국내에 진출한 2003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7, 8명의 …

더불어민주당이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하고, 올 6월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에 대해 12일 당 차원의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 지사의 재판 결과를 본 뒤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이…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2018년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올해 발굴된 유해 365위의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뉴스1

“누구보다 근면 성실한 청년이, 부모 등 손 벌릴 곳이 마땅찮다는 이유만으로 연 20%가 넘는 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크레파스솔루션은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금융이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연 5.5% 안팎의 금리로…

사회적 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천연비누 제조업체 ‘동구...

북한 김일성 주석의 둘째 부인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붓어머니인 김성애(94·사진)가 사망한 것을 정부 당국이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여러 번 사망설이 돌았던 김성애의 사망을 정부가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사망 시점 및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김성애 사망을 확인함에 따라 연…

10월 포털사이트 e메일 계정을 해킹당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국회가 알려주지 않아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12일자 A1면 참조). 국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백 의원 e메일 계정 해킹 사실을 전달받고도 정작 백 의원 측에…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절반 정도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평화협정 체결 시점을 제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2일 서울 중구 …
청와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내년 1월 답방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이 인권 종교 등 전방위적으로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미 대화 냉각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김 위원장 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