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조례-규칙에 인권침해 있는지 점검”… 서울시 내달부터 인권영향평가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인권영향평가는 법령 정책 사업 등을 세우거나 시행할 때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개선하는 활동이다. 현재 서울 성북구,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
- 2019-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인권영향평가는 법령 정책 사업 등을 세우거나 시행할 때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개선하는 활동이다. 현재 서울 성북구,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엄격한 재건축 규제에 대한 일부의 비판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시장은 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골목길 재생 시민정책대화’ 인사말에서 “많은 사람들이 ‘층고를 높여 달라’, ‘용적률을 높여 달라’ 하고 있다”며 “제가 피 흘리고 서 있는 것 안 보입니까…

서울교통공사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달리는 보훈문화열차’를 운행한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열차 1대(8량 편성)의 객차마다 보훈을 주제로 한 서예 작품 등을 전시한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집을 나와 목적지까지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안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서울시가 보유한 대중교통 도로 날씨 등 각종 교통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현재 ‘○○○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종각에서 ○분 뒤 지하철로 환승하라’ 정도의 정보만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집에서 나와 버스정류…

할아버지 같지 않은 할아버지들이 화제다. 지난달 21일 서울패션위크 런웨이에서 은발을 휘날린 모델 김칠두 씨(65), 같은 달 24일 ‘전국노래자랑’에서 손담비의 ‘미쳤어’를 소화한 ‘할담비’ 지병수 씨(77). 이들의 당당함을 배우려는 시니어들이 모였다. 4일 낮 12시 반 서울…
최근 출산한 여성 10명 중 4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혼과 늦은 출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산한 기혼 여성(15∼49세) 1784명의 출산 형태를 조사한 결과 755명(42.3%)…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때리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부모님께 알리면 가만두지 않는다면서요.” 7일 본보 기자와 만난 지적장애인 김모 씨(36)는 최모 씨(36) 때문에 10년 가까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털어놨다. 김 씨는 동네 친구의 소개로 2008년 최 씨를 알게 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1·구속)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여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2015년 중반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맞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가 이들과 함께 …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G소아청소년과의원 진료 대기실은 마스크를 쓴 초등학생 환자들로 붐볐다. 20여 명의 학생이 여기저기서 연신 콜록대는 소리와 코를 푸는 소리가 들렸다. 원장 임고운 씨(40·여)는 “새 학기가 시작된 후로 방학 기간의 2배가 넘는 인플루엔자(독감) …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올해 첫 회의에 참석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
취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고소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62)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우 대사의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방송인 겸 미국 변호사인 로버트 할리 씨(한국명 하일·60·사진)가 온라인으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주차장에서 할리 씨를 체포했…
![[단독]“캔디 먹자” 정준영 카톡방에 마약은어 수차례 등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4/09/94957434.1.jpg)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30·구속)와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마약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은어(隱語)가 수차례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경찰은 2016년경 카톡 대화방 참여자 일부가 …

“할머니, 보건소 차 오늘도 왔어요!” 8일 오전 11시경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한 사내가 이 마을 경로당 문을 열어젖히며 이렇게 소리쳤다. “뭐라고?” 경로당 안에 있던 노인들은 사내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듯 되물었다. 사내는 다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보…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를 타간 실직자 수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 한파로 실업자 수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을 더 높일 계획이어서 지급액과 수급 인원은 점점 늘…
4일까지 원서 접수를 마감한 영재학교 5곳의 경쟁률(정원 내 기준)이 19.24 대 1로 전년도(15.93 대 1)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2020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부처님의 자비는 어머니의 자식 사랑 같은 것일까.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5월 12일)을 한 달여 앞둔 8일 아기를 안은 여성이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조계사 경내에 걸린 연등을 바라보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개편안에선 소득대체율 50%를 맞추…
이달 들어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엔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 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1순위 청약 939채 모집에 총 7만257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77.3 대 1에 달했다. 특히 전용면적 92m² 146채의 경쟁률은 302.…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옛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보궐선거 참패로 5일 의원총회에서 이미 “갈라서자”는 말까지 나온 데다 민주평화당과의 신당 창당설, 안철수 전 대표 조기 귀국설 등 다양한 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