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재경]패스트트랙의 종착점은 어디일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5/07/95401887.1.jpg)
[동아광장/최재경]패스트트랙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지난달 말 대한민국 국회에서 고속도로, 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이 열리고 기관차가 출발했다. 3개의 짐이 그 안에 실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하나하나가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라 대한민국 전체가 시…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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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패스트트랙의 종착점은 어디일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5/07/95401887.1.jpg)
지난달 말 대한민국 국회에서 고속도로, 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이 열리고 기관차가 출발했다. 3개의 짐이 그 안에 실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하나하나가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라 대한민국 전체가 시…
올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 이상은 이른바 ‘스카이(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21개 로스쿨의 신입생 절반가량이 스카이 졸업생인 만큼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로스쿨 …

‘이렇게 쓱 당기면 톱밥이 쏙 나오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청원산방에서 열린 북촌문화센터 주최 ‘1일 한옥건축캠프’에서 초등학생이 목수의 도움을 받아 대패질을 해보고 있다. 2차 한옥건축캠프는 25일 열린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오늘과 내일/이승헌]프랜시스 후쿠야마의 2년 전 예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5/07/95401877.1.jpg)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 오후. 몇 차례 e메일을 주고받고 역시 몇 번의 시도 끝에 기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통화할 수 있었다. ‘역사의 종말’ 등의 저서로 잘 알려진 국제정치학계의 스타이자 현대 정치의 문제점을 열정적으로 진단해 온 그에게…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L당 65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대부분 L당 1600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15%에서 7%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상…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쯤 현장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코오롱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세포 성분이 바뀐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고의로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허가…
![[임용한의 전쟁史]〈56〉불로장생약과 화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5/07/95401872.1.jpg)
화약은 중국에서 처음 발명했다고 한다. 도교의 선사들이 불로장생약을 만들기 위해 유황과 초석 등을 가열하다 폭발하면서 화약을 발명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불로장생약이 인류 최대의 살인 물질이 됐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화약과 관련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다. 화약 제조법을 …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향을 찾은 일가족이 음주 차량에 참변을 당했다. 전남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6일 0시 40분경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사천1저수지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A 씨(28)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K7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
80대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 승합차에 하루 동안 방치된 뒤 숨졌다. 6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북 진안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던 A 씨(89·여)는 3일 낮 12시 반경 전주의 B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요양원 직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요양원 측은 입원…
![[단독]서소문고가, 작년 이상징후 알고도 땜질처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5/07/95401960.1.jpg)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중구 서소문고가차도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다수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땜질처방에 그쳤던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후 5개월가량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올 3월 25일 고가차도의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로 떨어지는 박락(剝落) 사고가 발생한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검찰이 2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유튜버 김모 씨(49)가 4일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집회’ …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서당문화한마당’ 한시대회에서 백발의 참가자가 한시를 짓고 있다. 전북 남원시와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주최 서당문화한마당은 그동안 남원에서 열다가 지난해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새아빠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알렸다가 그 새아빠에게 살해된 A 양(13). 그의 친모 유모 씨(39)는 A 양의 보호자가 아닌 남편의 동조자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유 씨는 A 양이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A 양의 친부에게 “딸 교육을 잘…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닥터헬기는 우리의 부모, 자식이 큰 외상을 입거나 심근경색, 뇌중풍(뇌졸중) 등 급성질환이 생길 때 생명을 구해주는 든든한 파수꾼이다. 하지만 환자가 있는 모든 장소에 자유롭게 이착륙하지 못하는 ‘인계점’(닥터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가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강화로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제재 품목의 수출길도 막히게 됐다. 미국이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일부 허용할 당시 함께 인정해줬던 원화 결제 시스템이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로 막혔기 때문이다. KOTRA는 3일 수출 기업에 ‘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서울 김포공항 귀빈실에서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기에 대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검찰 달래기’에 조 수석도 가세한 것이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8일 선출된다. 문재인 정부 3년 차 집권여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할 새 원내대표는 여야의 무한 대치 속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의 현실화 등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된다. 기호 1번 이인영, 2번 노웅래, 3번 김태년 후보는 …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자동차는 ‘노동의 재앙’일까. 전문가들은 기존 자동차산업만 보면 고용 쇼크가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우버와 같은 서비스 모빌리티 시장, 전장 및 배터리 등 새 부품, 자율주행기술 시장이 급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