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위비 분담금 1년짜리 협정 맺자”는 美 요구, 동맹 갈등만 키운다
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최근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지극히 이례적인 요구다. 1991년 1차 한미 SMA 협정 이래 단 한 번도 1년 유효기간 협정은 없었다. 현행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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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최근 협상에서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지극히 이례적인 요구다. 1991년 1차 한미 SMA 협정 이래 단 한 번도 1년 유효기간 협정은 없었다. 현행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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