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민의힘

‘선관위 방해땐 10년형’ 국민투표법 조항에…국힘 “현대판 게슈타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신설된 ‘국민투표자유방해죄’를 두고 24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3일) 잇따라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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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높아진 北 김여정, 장관급 부장으로 승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내외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3일) 노동당 중앙위 9기 1차 전원…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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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서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3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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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취모’ 계파모임 논란일자 “李대통령 이름 빼자” 주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의 성격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반청(반정청래)계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양측 모두 공취모가 계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면서도 모임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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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꺼내든 정책 카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24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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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법리 오해 밝힐 것”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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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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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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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만난 김남준 “계양을 출마 의지 밝혀…당 결정 따를 것”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지역구다. 김 전 대변인은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당의 결…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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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공전시킨 국힘 “與, 악법 처리 멈춰라” 압박

국민의힘은 2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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