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 국무회의 의결…靑 “국회 절차 거친 만큼 공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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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판·검사 처벌 가능’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31749.1.jpg)

판사나 검사가 재판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일명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킨 …

3선 국회의원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백의종군을 주장하며 “불만이 많지만 선거는 승리하자는 자세로 한 전 대표가 나서주면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의종군하면) …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서방사는 이날 “해병대 6여단, 연평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이 이상 없이 종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K-9 자주…

군 당국이 전날(25일) 밤 경북 영주 F-16C 전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원인 관련 질문에 “지금 현재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간대”라며 “야…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 6,000을 넘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시중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청탁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일하던 지난해 9월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논란이 불어난 지 5개월 만이다.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뇌물 수수,…

국민의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어떤 점을 해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6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등 주요 전시를 관람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했다. 길이 2미터에 달하는 이순신 장군의 장…
![[정치 한 컷]절윤(絶尹)못하고 방향 잃은 국민의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29581.1.jpg)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웃음 인사로 시작했지만, 중진들의 표정은 대체로 싸늘했습니다.약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 주호영,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김태호, 윤상현, 조배숙 의원 등 총 17명의 중진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