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로 고통받은 전현희 등에 사과”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치감사’ 주체로 지목된 특별조사국 폐지 등 감사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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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우수한 법관들 민간으로 옮겨”…李 “판사 처우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판결은 최고·최종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초청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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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나를 밟고 일어서 달라”…계엄 정당성 주장 입장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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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60명 못채우면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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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힘 의원 25명 “반헌법적 계엄 사죄…尹과 단절할 것”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3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의원 25명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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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이 ‘현지 누나’에 부탁한다던 자리, 연봉 2억대 회장직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인사 청탁 자리로 거론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KAMA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의 이익을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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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 반쪽 사과? 장동혁은 거부, 송언석은 “책임통감”

12·3 비상계엄 1년째인 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거부한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당 ‘투톱’의 서로 다른 행보에 해석이 잇따르자 당은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역할을 나눠 정교하게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성훈 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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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장동혁, 또다른 계몽령…尹절연 못하면 대표 자격 없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고 퇴행을 거듭했다”며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일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과’를 거부하는 가운데 내홍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 의원은 이날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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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정성호 “계엄 반성없이 증오-선동…내란주범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 장관으로서, 민주공화정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주범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안팎에서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증오와 선동을 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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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李면전서 “사법제도 개편, 국민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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