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秋 합수단 폐지 비판 “공익적 목적 없어…범죄자에 용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며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며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합수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답했다.

취임 직후 합수단 재출범부터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서민피해를 막는 예방조치 효과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