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쏜 뒤 ‘위성’ 우기면 안보리도 속수무책?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화성-17형’ 발사가 현실화되더라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등 공동 대응 논의보다는 북한이 주장해온 이른바 ‘정찰위성 개발’의 진위 여부에 매몰돼 지루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각각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이들 2차례 시험을 ‘화성-17형’ 체계 개발과정으로 평가했으며, 조만간 추가 시험발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지난 주말 순안공항 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 차량의 움직임 등 특이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그 기술을 활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올 들어 9번의 무력시위 중 8차례 걸쳐 탄도미사일을 쏴 올렸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건 최중요 우방국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경쟁,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미국 등 서방국가와 대결하는 북한·중국·러시아’란 구도가 확연해진 사실과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 등은 올 초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수차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모색했으나, 번번이 중국·러시아의 ‘벽’에 가로막혔다.

이에 미국 측은 이달 11일 이뤄진 미중 북핵수석대표 간 통화에서 중국 측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이유로 “미국이 먼저 성의와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 측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이 앞으로 ‘화성-17형’의 최대사거리 시험발사를 강행하더라도 중국 측이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나아가 중·러 양국이 추후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가장한 ICBM 시험발사’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화성-14형’ ICBM 시험발사 당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주장하며 그 위력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적이 있다.

‘화성-14형’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1만㎞ 수준으로 북한에서 쐈을 때 미 동부 지역을 제외한 중서부 본토를 대부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미국으로선 ‘화성-14형’을 자국 안보의 위해요소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러시아는 당시 북한의 ‘화성-14형’을 최대사거리 5500㎞ 수준의 IRBM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반발 및 안보리 차원의 대응수위를 낮추려 했던 것이다.

설령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이 ICBM을 쏜 게 맞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추가 대북제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를 채택하려면 Δ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한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에선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추가 대북제재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 같은 안보리 시스템을 잘 알고 ‘영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당분간은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채 ‘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러다 제재 논의가 진행되면 ‘2중 기준’ 적용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가 다시 드러났다’고 강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