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귀순’ 종전선언 후 연달아 터진 변수들…남북관계 ‘험로’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지지를 요청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 망명 등 돌발변수가 발생하며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조 전 대사대리의 귀순과 관련 뉴스1과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는 지난 2018년 11월 종적을 감춘 뒤 2년간 행적이 묘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가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들어왔음에도 정보당국이 그의 망명사실을 숨긴 것 역시 북측에 남아있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착된 남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만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다.

조 전 대사대리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보다 더 고위직 출신으로, 1997년 황장엽 대남비서 이후 최고위급의 망명인 만큼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제75차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연설 전날인 22일 오후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이 사건이 24일 공식 발표되며 속도를 붙이긴 어렵게 된 상황이다. 남측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북측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만큼 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조사, 군통신선 복구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10월 서프라이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내 만나 ‘깜짝’ 빅딜을 내놓는다면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이뤄졌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급진전도 기대해볼 수 있던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 역시 전격 취소됐다.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과 공무원 총격 사건 등 변수들이 장기적으론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종전선언 제안은 당장의 과제로 추진하기보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선출된 트럼프 2기 행정부 혹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현재의 국면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인 만큼 미국 대선 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남측이 북측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사실을 숨겨왔고, 북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급격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망명 탈북자를 전혀 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있고, 조 전 대사대리도 앞에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도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