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세·지방세 비율 7대3…공공 지역인재 30%”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천억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
혁신프로젝트 재정 지원, 내년 두 배로…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후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2017.6.14/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라며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지방이양일괄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중앙이 맡고 있던 66개 법률, 571개의 사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방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칭한 문 대통령은 의회가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겠다”라며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선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제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도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000억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내 고장, 내 이웃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그 결과 중 하나로 14개 시도가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1093억 원으로 늘렸다”라고 전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문 대통령은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학교와 대학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역사다.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오늘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맺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