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방북불허 언제까지…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26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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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 사격 이튿날인 24일부터 신변 안전을 이유로 우리 기업관계자들의 개성공단 방북을 한시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매일 오후 상황을 평가해 이튿날 방북 불허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는 26일 현재까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기업관계자들이 귀환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 데 일단 귀환하면 언제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입주기업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공장을 지키기 위해 현지에 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46명의 기업관계자가 25일 개성공단에서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이 가운데 15명이 귀환계획을 취소해 31명만 돌아왔다.

26일에도 개성공단 체류인원 가운데 142명이 돌아올 예정이지만 실제 귀환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평소 평일 700~800명 수준에서 주말에는 200여명 수준으로 크게 줄지만, 이번 주말은 귀환 취소 등으로 체류인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671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다.

방북 불허로 현지 체류인원에 대한 생필품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공단 내 남아있는 부식과 가스가 거의 떨어지면서 현지 체류인원의 먹을거리와 난방 문제 등이 당장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6일 한시적 방북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류와 가스, 식자재 등을 실은 차량 8대와 인원 8명의 방북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일단 이번 주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개성공단 방북 불허 조치가 다음 주에도 계속되면 기업들의 생산차질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부터 납품받던 국내 바이어들 가운데는 중국 등으로부터 대체선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배해동 회장 등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전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에도 유지한 개성공단 철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24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을 적지에 인질로 남겨둔 상황에서는 어떠한 단호한 행동도 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방북 불허를 언제까지 계속할지 등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태도이다. 상
을 더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체류인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지시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도록 하는 등 신변안전 지침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측 관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현지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의 주장대로 개성공단을 철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한꺼번에 빼면 북측의 통행 차단 등으로 우리 측 체류 인원이 사실상 인질로 잡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평도 포격으로 개성공단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지만, 남북은 당분간 사태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완충지대'이라는 개성공단의 상징적 역할과 북측으로서는 4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당장 시급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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