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조속한 재협상? 조속한 비준?

애매한 표현 두갈래 해석
“美측 태도에 변화” 분석도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장거리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2일 한미 정상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의견을 모았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그동안 취해온 기본적인 스탠스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한미일 3국의 공조 체제도 구축됐다는 평가다. 전날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로운 유엔 결의안 채택을 포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안보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지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 결의안을 제안하되 중국 러시아가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만큼 두 나라를 설득하며 적절한 수위의 문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안보리에 회부할 방침임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3일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정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요격 등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보다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일본은 미사일이나 부품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요격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일본 측의 그런 태도를 이해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런던=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