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5년간 대북지원 5조6777억… DJ정부의 2배 넘어

차관 2조4252억은 상환가능성 거의 없어

쌀 지출 3조3790억… 北에는 8684억 청구

차액 2조5106억 특별회계로 부담 논란

■ 역대정부 8조8184억… 어디에 얼마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의 3대 축은 쌀(유상·무상 수송비 포함), 비료(무상), 경수로 건설비(유상)로 구분된다. 이들 세 가지 사업에 쓴 돈은 10년간 전체 지원금 8조3805억 원의 77.4%인 6조4890억 원에 이른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이 갚아야 하는 식량차입금의 액수를 줄여 놓은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 2조5106억 원도 한국 정부가 재정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대북지원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29일 공개한 자료는 정부의 직접 지원,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지원은 물론 양특회계를 통한 지원까지 망라한 것이다.》

○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지원 대폭 늘어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쌀 지원 차관 2024억 원, 경수로 차관 9271억 원 등 원리금을 돌려받는 차관으로 모두 1조1601억 원을 제공했다. 또 식량 증산을 위한 비료 제공 3626억 원과 이산가족 교류경비,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설치 운영, 경의선·국도1호선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객 관광경비 지원 등에 1725억 원을 북측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밖에 민간단체와 지자체는 평양에서 열린 8·15 경축행사,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대학생 대회 행사비는 물론 의약품 의복 학용품 TV 등을 북측에 제공하는 데 2243억 원을 썼다. 이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유·무상 지원을 포함하면 김대중 정부 때 북측에 제공된 금액은 모두 2조7028억 원에 이른다. 다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보낸 불법 대북 송금액 5억 달러는 정부가 대북지원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이번 집계에서 빠졌다.

이 같은 금액은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2070억 원(인도적 차원의 무상 지원)과 민간 차원의 지원 196억 원 등 모두 2266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북 지원 규모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 들어 더욱 커졌다.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대북 지원은 모두 5조6777억 원으로 김대중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많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쌀 등 식량차관 2115억 원→6569억 원 △철도·도로 연결 등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 323억 원→1391억 원 △비료 등 인도적 무상 지원 3626억 원→8238억 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무상 지원 등 1725억 원→5944억 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무상 지원 0원→1544억 원 등 모든 항목의 대북 지원을 김대중 정부 때보다 크게 늘렸다.

○ 유상 지원은 말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과거 ‘퍼주기 논란’이 일 때마다 ‘상당 부분은 차관’이라며 유상 지원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지원한 장단기 대출은 △김영삼 정부 0원 △김대중 정부 1조1601억 원 △노무현 정부 1조2430억 원 △이명박 정부 221억 원 등 모두 2조4252억 원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북 차관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은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2조5106억 원에 이르는 양특회계도 논란 대상이다.

정부는 값이 비싼 국내산 쌀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국제 시세는 훨씬 싼 만큼 북한에 전액 청구할 수 없다’며 북한이 갚아야 하는 차관 액수를 줄였다.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곡 수매할 때 농민에게 지출한 재정 부담은 3조3790억 원이지만 북한에 청구한 액수는 8684억 원에 그쳤다. 그 차액인 2조5106억원은 고스란히 정부 부담으로 남은 것이다.

진영 의원은 “대북 지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동시에 민족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경수로 건설 재개땐 21억달러 추가 부담

총사업비 30억달러의 70%▼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사업이 재개될 경우 최소 30억 달러가 소요되고 한국 정부는 이 중 21억 달러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신포 경수로사업 시공을 맡았던 한국전력공사가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핵 포기에 따른 대가로 경수로 지원 사업을 재개할 경우 △기자재 제작비 12억 달러 △인건비를 포함한 시공비 12억 달러 △설계비 2억 달러 △운송료 및 보험료 등 기타 간접비 4억 달러 등 총 3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 의원 측은 “한전 자료는 1999∼2006년 진행됐던 신포 경수로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재 물가를 적용할 경우 30억 달러를 훨씬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수로사업비의 70%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협약을 적용할 경우 한국 정부는 사업비 30억 달러 중 21억 달러(약 2조4900억 원)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 의원 측 분석이다.

현재 한전은 경수로사업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제작 도중 중단된 발전기와 터빈 등 기자재를 매년 100억 원 이상 부담하며 보관하고 있다. 한전은 이를 최장 2010년까지 보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한전이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자재 제작에 들어간 8억3000만 달러 중 매각을 통해 건질 수 있는 금액은 고작 57억 원(0.7%) 안팎에 불과했다.

한전 측은 경수로사업이 재개되지 않는 한 보유 중인 발전기 등 핵심 기자재는 활용할 방안이 없다고 내다봤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