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낙오자 없는 세상 만들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식에서 연설을 마친 뒤 행사 참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전영한 기자

이 대통령은 교육 및 주택 문제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며 ‘교육 복지’의 개념을 제시했다. 또 그는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규정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 정책 구상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국제적 관행(글로벌 스탠더드)을 받아들이자”며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자립형사립고 및 교원평가제도 등을 염두에 둔 듯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상취재 : 동아닷컴

이어 그는 “대학 자율화는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선진화의 관건”이라며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의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말함으로써 소득 차이가 학력 차이를 낳고, 사회적 기여의 차이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집값의 차별적 상승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하나로 ‘주거 복지’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집값이 올라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택자금으로 돌리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떠올리게 하는 국토 구조 개편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 지향 및 광역경제권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게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단, 대운하 사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 “어떤 경우든 친환경이고, 친문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토의 건강성과 품격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선제적 복지’는 이 대통령 특유의 뒤쫓지 않고 앞장서 가는 정책철학을 반영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 (정부가 선심 쓰듯 저소득층을 돕는)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전환함으로써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이라며 여성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국가가 육아부담을 줄여 주는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