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밝힌 ‘美와 신뢰회복 가시적 조치’ 뭘까

□1 핵사찰 수용 - NPT 복귀

□2 라이스 美국무 방북 초청

□3 주한미군 주둔 용인 천명

북한이 최근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방북했던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에게 얘기했다는 ‘북-미 간 신뢰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는 뭘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조치를 취할 시점을 ‘3월 중순 이후’라고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6자회담의 2·13합의에 따라 4월 13일까지 취해야 할 핵 시설 폐쇄(shutdown) 등 비핵화 초기 이행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2·13합의에 따른 비핵화 초기 이행조치와 관련된 것 외에 다른 게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폐쇄한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아닐 것”이라며 “평북 영변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다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방침 선언을 꼽았다. 북한은 2003년 1월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이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하자 NPT 탈퇴를 선언했다.

유 교수는 이와 함께 “비핵화 초기 이행조치에 성과가 있을 경우 열릴 예정인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회담 전에 북한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북한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 놓았다.

이와 관련해 고 교수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미 지난주 뉴욕의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담에서 라이스 장관을 초청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전격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용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반대해 온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겠다고 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이 미국 등과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국의 처지를 잘 이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