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문사 진정' 80년대 이병·일병이 最多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지난 2일 자정까지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진정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595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출범했으며 출범 전인 2005년 12월31일까지 군 복무기간 발생한 사망사건 가운데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정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군의문사위는 연휴를 이유로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접수를 이틀간 연장해 지난 2일까지 접수했다.

군의문사위는 우편 접수의 경우 지난해 12월29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 접수까지 감안하면 진정 건수는 총 600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595건의 진정사건을 계급별로 보면 입대후 6개월이 채 안된 이병(이경 포함)과 일병(일경)이 각각 142명과 121명으로 전체의 44.2%나 차지했다.

부사관 77명, 상병 61명, 병장 46명, 위관급 장교 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사건을 연대별로 구분하면 1980년대가 가장 많은 125건(21%)을 차지했고 1990년대 112명(18.8% ), 2000년대 103명(17.3%), 1970년대 97명(16.3%), 1950년대 87건, 1960년대 71건 등으로 분류됐다.

군의문사위는 이들 진정 사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이나 각하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60일 이내 범위에서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은 1년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군의문사위는 이날 현재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벙커에서 권총에 맞고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 훈 중위 사망사건을 비롯해 159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단순 사망'으로 처리됐던 1980¤1990년대 군내 2건의 의문사 사건이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지난해 밝혀내는 한편, 7건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유족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진정이 취하됐다.

군의문사위의 활동기간은 관련 법에 따라 2008년 12월31일 만료된다.

이해동 위원장은 "진정 사건 가운데 50%가 20년 이상 세월이 흐른 오래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건 관련자들의 제보, 양심선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그는 또 "군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할 소중한 일"이라며 "앞으로 진상조사에 매진해 고인과 진정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군에 대한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보는 우편접수나 방문, 군의문사 홈페이지(www.truthfinder.go.kr)나 전화(02-2021-8124)를 통해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