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韓·中, 대북제재 결의 강력 이행을＂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동북아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지역 주요 국가들과 우리가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모든 나라는 공동 안보의 혜택 뿐 아니라 부담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안보리 제재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을 분리하려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국이 모든 대북 활동을 재평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 1718조는 위험 물질의 거래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것을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과 안보리 제재의 연관성에 대해 "남북경협에 관한 정부방침은 현재 정리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전제한 뒤 "대체적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유엔 결의안과 부딪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판단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처 간 검토를 거친 이후 우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라이스 장관을 만나 유엔 결의 이후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일문일답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한중일 3개국과 러시아 순방에 앞서 16일(현지시간) 가진 기자회견. 그는 서두부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 모두 발언

이번 순방의 목표는 포괄적 전략에 대한 동북아 지역 우방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명백히 밝혔듯이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들에 대해 전면적인 안보와 방위 공약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 북한의 행동은 우리가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줬다.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 지역 내 모든 나라들은 공동의 안보가 주는 혜택은 물론 부담(burden)도 나눠야 한다. 또 이번 순방에서 북한 위험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험물질들의 적발과 탐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일문 일답

-(제재에 대해) 한국이 불편해하는(apparent uneasiness) 것 같은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당일부터 모든 당사국들이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겨우 이틀 전 통과됐고 이제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모든 당사국들과 (제재 이행과 관련해) 많은 협의를 하길 희망한다.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태도는)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이 지역 국가들의 자연스런 걱정이기 때문에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선박검색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중국의 이해가 있었는가.

"중국이 이행하지 않을 결의에 찬성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으며, 그들의 의무를 외면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는다."

-2차 핵실험 가능성은.

"우리는 분명히 주시하며 당사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북한이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

-한국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묵인할 것인가.

"글쎄, 우리는 한국이 대북 활동 전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다. 그런 결정의 많은 부분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한국이 모든 대북 활동을 재평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미국이 최근 대북 지원을 중단했지만 이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투명성 부족 때문이다. 우리의 지원이 군사적 목적에 전용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