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회담 2월 3일 실무접촉

남북한은 다음 달 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30일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장성급 회담 개최 일정과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월 중에라도 장성급 회담을 열자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성급 회담 개최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전력(前歷)’을 살펴보면 장밋빛 전망을 하기에는 이르다.

▽피치 지원으로 회담 개최 유도=북측은 지난해 7, 8, 11월 3차례 열린 실무회담과 수석대표 접촉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며 장성급 회담 개최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수석대표 접촉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의 협력 확대 등을 문제 삼아 장성급 회담 개최 논의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선 남측이 최근 북측에 48억 원 상당의 도로 포장재 피치 8000t을 지원하기로 한 게 장성급 회담 개최의 대가로 볼 수도 있어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남측이 수석대표 접촉에서 피치 지원을 거론하며 북측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것.

정부 당국자는 “피치 제공이 장성급 회담과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회담 개최 여건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도권은 여전히 북측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은 군사회담을 열지 않고 버틸수록 얻는 게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실제 2004년판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 개념이 삭제된 것도 북측이 군사회담 개최를 지렛대로 삼아 남측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측면이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보장 논의=남측은 이번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최소한 서해에서의 남북간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계획 이행과 서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 등 2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장성급 회담의 의제로 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사업, 개성공단 사업 확대 등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의제로 삼을지도 논의 대상이지만 북측이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낮다. 장성급 회담이 먼저 열려야 거기에서 국방장관 회담 개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