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관계 악화 원인은]'核-미사일 포기' 보상놓고 첨예대립

핵사찰과 미사일 문제 등 핵심현안에 대한 북한과 미국 양측의 인식과 접근방법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WMD)와 테러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체제존속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핵사찰과 미사일 수출 중지에 따른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사일 협상〓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직전(2000년 11월) 6차 북-미 미사일협상을 가진 이후 중단됐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배치 △수출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은 미사일 수출 포기 대가로 3년간 매년 10억달러, 총 30억달러의 현금보상을 요구했다.

북한은 6차 협상 막판에 사거리 500㎞ 이상의 미사일 생산, 실험, 배치를 하지 않고 수출중단에 따른 보상도 식량과 석탄 등 현물로 받겠다는 등 양보의사를 내비쳤으나 협상 중단으로 더 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5월 방북한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을 의식한 화해 제스처를 보였지만, 북한은 미사일 수출과 미사일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사찰 문제〓핵사찰 문제는 제네바합의(94년)의 이행과 맞물려 올해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한은 경수로 공급 일정이 당초 2003년에서 2008년으로 지연된 것과 관련, 미국에 전력 손실 등 보상을 요구하면서 핵사찰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로 가압기 등 ‘핵심부품 인도’(2005년 예상) 전에 특별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협정내용 이행을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핵사찰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IAEA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핵사찰에 2, 3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 아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테러지원 문제〓북한은 9·11 테러 발생 후인 지난해 11월12일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등 미국을 겨냥한 적극적인 협조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방북한 스웨덴 특별사절단에는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 나머지 5개 반(反)테러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수출 등 테러지원에 연계되는 행동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미 핵심현안에 대한 양측 입장과 현황
핵심 현안	미국 입장	북한 입장	현황
북한 핵문제	과거핵 규명 및 개발방지	전력손실 보상	경수로 공사 지연
미사일 문제	미사일 개발 검증 필요	보상시 수출 및 개발 중단	6차협상(2000.11)뒤 중단
재래식 무기	북측과 논의 필요	주한미군 철수 우선 논의	북-미대화 재개시 논의가능
테러 지원	북한의 노력 필요	모든 반테러협약 가입 의사	북, 테러지원 사실 부인
북-미대화	조건없는 대화	미국측의 대화분위기 조성	부시행정부 출범후 중단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