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력공급요청 배경]에너지亂 한계점 이른듯

북한은 90년대 초반부터 심화된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와 삼성 등 남측 기업에 전력지원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북측이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력지원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사정이 다급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98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39만㎾로 남한의 6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가운데 폐기해야 하는 설비가 109만㎾, 보수해야할 설비가 430만㎾여서 실제 발전용량은 200만㎾로 남측은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다 석탄공급 부족과 설비의 노후화 및 부품조달 차질로 인해 실제 발전소 가동률은 26%에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실제 발전량은 170억㎾h로 남한의 13분의 1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송배전망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손실로 인해 실제 소비가 가능한 전력량은 114억㎾h로 남한전체의 6% 수준인 인천광역시의 소비량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표적인 수풍발전소(70만㎾)마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기본 생산능력의 30∼40%를 발전하며 이마저도 개 보수비를 마련하지 못해 공동운영을 맡은 중국측이 90%를 가져가는 상황. 이같은 열악한 전력사정으로 인해 북한의 공장가동률은 30%를 밑돌고 있으며 고질적인 생산부족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같은 전력난은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 판단.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원하는 것이 경협의 기초로 보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북한에 전력을 지원할 경우 △해주공단 등 휴전선 인접지역에 남한의 기존 선로를 연장해 전력 공급 △발전소를 직접 건설해주거나 △북한 기존발전소의 정상가동을 위해 석탄과 가스 등 원료를 공급하는 등 세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경우 대북 전력사업에 대비, 3월부터 ‘전력협력 준비팀’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남북간의 전기품질의 차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는 북한과 전력체계가 비슷한 독일과 협조해 송배전 시설을 보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미 북한 전기설비를 기술지원한 옛 동독출신 기술진과의 접촉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