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군사공동위 제안의미]전쟁방지 '틀 만들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5일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공감대가 마련된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를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호 이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의 설치를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김대통령의 군사공동위 제의는 또한 정상회담에서의 합의(6·15 공동선언)를 남북 기본합의서의 실질 이행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91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화해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군사공동위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대량 살상 무기와 공격 능력 제거 문제 등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

군사공동위는 지난 8년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92년 11월 5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으나 북한측이 팀스피리트훈련에 반발해 불참함으로써 무산됐다.

군사공동위 재구성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김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이 이미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에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에 남북 당국자간 회담이 열리면 경제공동위와 함께 어렵지 않게 구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남북의 입장 차이 등 아직도 상호 불신과 마찰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군사공동위가 구성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