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잠수함」사과／남북관계］정부，단계적유화책 펼듯

잠수함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로 남북관계는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9일 『국민정서와 북한의 향후태도, 국제적 분위기를 보아가며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잠수함사건 이전상태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으므로 수순을 밟아 「당근보따리」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가장 먼저 복원될 분야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과 인도적 분야에 관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對北)경수로사업과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정부는 잠수함사건으로 보류했던 「경수로 부지의정서」 및 「서비스의정서」를 조만간 가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제7차 경수로부지조사단의 방북도 내년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韓美日(한미일)3국간 경수로비용분담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중단한 영변핵시설 폐연료봉 봉인이 먼저 재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정부는 또 국제기구의 대북지원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동참은 물론 민간단체의 참여도 보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제3차 대북구호계획(96년12월∼97년10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조치는 남북간의 일이다. 정부는 4자회담 공동설명회가 열릴 경우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지원계획을 가시화할 방침이다. 그것은 「민족공동개발계획」아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관광시설 공동개발등 10개분야에 걸쳐 북한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8.15경축사 후속조치로 준비했으나 한총련사태와 나진 선봉포럼 참가무산, 잠수함사건 등으로 보류됐었다. 이와함께 사실상 전면중단된 남북경협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인들의 방북도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단계적 조치는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잠수함사건은 사과했으나 이를 계기로 북한의 대남자세가 바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자들은 희망적 관측을 내놓는다. 북한의 사과에는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내부적으로도 남북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대남적대노선과 남한당국 배제전략은 북한정권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노선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사과는 위기탈출용이며 시간이 흐르면 종래의 자세로 되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文 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