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전망… 대법관 2인 후임 제청도 차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개월의 사법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안철상 민…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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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여야 극한 대치 속 등장한 이재명[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6/121548284.1.jpg)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여야 극한 대치 속 등장한 이재명[청계천 옆 사진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밝은 분위기 속 본회의 참석을 이어갔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사죄를 촉구하는 등 무거운 모습이었다.야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밝은 분위기를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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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원한 이재명 “강서구청장 투표율 낮다…민심 보여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많은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해 민심이 어떤지, 국민의 뜻이 어떤지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채수근 상병 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참여한 후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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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본회의 참석…‘채 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가 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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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학교폭력 소송 ‘7개월 내 종결’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최장 7개월 이내 마쳐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 일명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교육부는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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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시 종이 서류 안 떼도 된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병원에서 서류 발급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을 권고한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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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규칙안, 본회의 통과
국회 상임위원회 12개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해 재석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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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관리법’ 국회 통과…“유해 성분 규명 명확해져”
앞으로 담배 제조사의 의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석으로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담배유해…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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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특검법 패스트트랙 투표위해 18일만에 국회 등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로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뒤 18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후 5시30분쯤 국회 본관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신…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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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유인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의견도 병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문체위는 보고서에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유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재직…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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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 메우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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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균용 부결’ 규탄대회…“이재명 방탄 위한 의회 테러”
국민의힘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사법부 수장 공백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부결’ 투표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정회 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불법 비호,…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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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보…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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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다수당 폭주…국민 심판받을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임명에 결격사유가…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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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중도 퇴장에 野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與 “편파 진행 사과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전날에 이어 또 파행됐다. 5일 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김 후보자를 향해 “그런…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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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머그샷법’, 본회의 통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법은 지난달 21일 여야 합의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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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균용 부결, 윤 대통령 불통 인사 자초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데 대해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사로운 친구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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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정훈’ ‘김만배’ 법사위 국감 증인 채택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두고 여야 이견 차로 명단을 확정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단독 개회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채 상병 순직 사건’뿐 아니라 ‘감사원 표적감사’…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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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균용 부결 관철에도…사법공백·야당 독주 프레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부결’ 당론 채택해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무산시켰다. 민주당으로서는 당내 이탈표를 방지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관철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론,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정치적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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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일방반대로 이균용 부결… 국민권리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자 이를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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