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최근 10년내 최단기간 처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2/132301487.1.jpg)
[단독]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최근 10년내 최단기간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5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중 가장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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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최근 10년내 최단기간 처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2/132301487.1.jpg)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5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중 가장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단독]“韓국방비 GDP 3.5%로… 한미, 단계적 증액 합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4/132126255.1.jpg)
한미 양국이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産) 무기는 2030년까지 약 250억 달러(약 34조 원) 규모를 구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른…
![[단독]투자자 1000만, 코인경제 법안은 잠잠… “차라리 해외사업 고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2/132299628.1.jpg)
《코인 투자자 1000만명 시대… 시장 못따라가는 韓 법-제도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코인 시장이 커지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유출입된 코인 규모는 올해 상반기(1∼6월) 215조4944억 원으로 2년 전 같은 …
![[단독]정부 “나토식 국방비 증액 어렵지않아”… 34조 美 무기 도입도 논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2/132299564.1.png)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합의한 ‘GDP의 5%’가 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제적으로 국방비 지출 증액을 약속한 가운데, 한국의 국…
![[단독] 은행대출 막히자 ‘부모찬스’…증여 통한 내집 마련 늘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1/132295687.1.jpg)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 후 ‘2030세대’의 증여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를 가로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이 …
![[단독]美 ‘코브라볼’ 정찰기 사흘연속 동해상 출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1/132292293.1.jpg)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을 추적할수 있는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사진)가 지난달 30일~1일까지 연이어 동해상에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들어 코브라볼이 사흘 연속 동해상에 전개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한미 을지 자유의방패(UF…
![[단독]美 “우리가 제일 부강한데 왜 돈을 빌리겠냐”… 정상회담전 3500억달러 직접 투자 압박 높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1/132291825.1.jpg)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투자펀드가 대부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 투자(invest)로 보고 있어 …
![[단독]특검, 한학자 총재 조사 초읽기… 韓 “청탁-금전거래 지시 안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1/132291691.1.jpg)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단독]“이종섭 의지 확고” 임성근 수사 제외 요구한 녹취 나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5861.1.jpg)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재조사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장관님 의지가 확고하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고 압박한 통화녹음 파일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확보했다. 그동안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
![[단독]김건희 집사 관련 회사, 73억 투자 미집행…金에 흘러갔나 추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0/132220344.1.jpg)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구속 기소) 관련 회사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험성 투자금’ 184억 원 중에서 105억 원을 자회사에 재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32억 원만 자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남은 73억…
![[단독]軍 대북 심리전 ‘자유의 소리’ 방송도 15년만에 중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5/132191654.1.jpg)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하나로 우리 군이 제작·송출해 온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전격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송이 중단된 건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방송을 재개한 이후 15년 만이다. 3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국군…
![[단독]위성락 “美와 日처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의중”](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8/31/132291605.1.jpg)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31일 “미국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수준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지방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역 필수의사제’에 지원한 전문의가 모집 인원의 6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남은 지원율이 33.3%에 그쳤다. 지역 근무수당 월 400만 원, 각종 정주 지원책도 의사…
![[단독]‘지역 필수의사제’ 산부인과 지원 0명, 흉부외과도 2명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5/132130377.1.jpg)
지방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역 필수의사제’에 지원한 전문의가 모집 인원의 6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남은 지원율이 33.3%에 그쳤다. 지역 근무수당 월 400만 원, 각종 정주 지원책도 의사…
![[단독]채상병특검, 임세진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31/132288938.1.jpg)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
![[단독]특검, 통일교 총재 발언 적힌 ‘메모왕’ 지구장 수첩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31/132287976.1.jpg)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내에서 ‘메모왕’으로 꼽혔던 전 교단 지역 책임자(지구장)의 수첩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첩의 주인인 전 지구장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뒤 국민의힘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단독]권성동 “통일교 총재 두차례 만나, 큰절한 건 사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8/29/132283492.6.jpg)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대선 기간 여러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다닌 것이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
![[단독]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9/132282144.1.jpg)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가운데 이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단독]권성동 “한학자 두차례 찾아가 큰절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9/132281834.1.jpg)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 의원은 “대선 기간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다닌 것이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특검 ‘사이버작전사, 계엄전 댓글부대 성격 TF 운영’ 의혹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9/132279311.1.jpg)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부대 운영 등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사이버사 내부 간부는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최근 진술했다. 사이버사가 계엄 직전 댓글부대 성격의 ‘사이버 정찰 태스크포스…